예타 통과 위한 토론회...13일 오후 2시 국회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일요신문]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치권, 경남·북 지자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조속히 철도가 건설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철우 국회의원(경북 김천, 새누리) 주최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경남·경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노선이 통과되는 시군 관계자들도 100여 명 참석해 남부내륙철도에 조기 착수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남부내륙철도는 대한민국 철도망의 허리를 세우자는 것”이라며 “효과적인 주택정책과 맞물린다면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조속한 예타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년~20년)에 착수사업으로 반영했다”면서 “조속한 건설을 위해 예타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축사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국가발전의 100년 대계”라며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경제성 측면의 비용편익(B/C)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책적 측면이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통일대비 한반도 고속철도망 구축방향 및 남부내륙고속철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현재 KTX는 경부축, 호남축을 위시하여 익산~여수 전라선을 통하여 전남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부경남지역과 강원도만이 KTX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수서~여주~충주~김천~진주~거제를 잇는 내륙고속철도를 통해 KTX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경남권 철도망 완성을 위해 ‘KTX+역세권 개발+인센티브’정책을 수립해 인구증가와 동시에 서부경남권 철도 수요 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석 국토부 과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김천~진주~거제 간 170.9㎞ 단선 철도 건설은 설계 3년 공사 6년, 총 9년간 5조 7864억 원이 소요된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과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경남도의 토론자로 나선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부내륙철도 예타 쟁점사항에 대해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선로 기준이 아닌 차량 기준으로 실제 남부내륙철도 이용자의 모든 편익을 반영해야 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비중을 낮추면서 지역발전 비중을 높여 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예타조사 기간 이후 실시설계 완료가 확실시 되므로 이를 B/C값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