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율을 23%에서 25%로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광주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조정 교부율 상향에 난색을 표명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문상필 광주시의회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재정 건전성이 필수적”이라며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자치구 실정을 고려해 조정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 교부금은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광역시가 시 보통세(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를 일정비율(조정 교부율)로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최근 서울시는 조정 교부율을 21%에서 22.78%로, 부산시는 19.8%에서 22%로 상향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교부금 확충 안을 마련해 2017년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의 조정 교부율(23%)은 서울, 부산은 물론 대전(21.5%), 대구(20.65%), 인천(20.0%), 울산(18.1%)보다 높다.
문 의원은 “광주시는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12개 측정항목을 설정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다른 지역처럼 ‘인구수와 면적’, ‘학생·학교 수’ 등 세분화한 기준으로 산정지표를 현실화하는 용역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표개발·보완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면서도 조정 교부율 상향에는 난색을 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측정단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산정지표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맞춰 지표개발 및 보완 등을 거쳐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지만 조정 교부율은 가장 높다“며 ”내년에는 중앙지원뿐 아니라 자체수입 등 세입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본격화되는 2017년부터는 연 1천억원 정도 투자가 필요해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적정교부율 산정을 위해 자치구의 정확한 재정진단과 교부금 산정지표의 개발·보완이 선행 된 후 자치구와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