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일방통행 국정화 예비비 내역 떳떳하게 공개해야
김태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남수정)
[일요신문] 박근혜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과 관련된 예산 44억 원을 금년 예비비에서 편성하기위해 비밀리에 예산안을 편성, 통과시킨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남수정)은 12일에 국정교과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바로 다음날 13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마치 군사작전 벌이듯 비밀리에 예비비로 예산안을 편성‧통과시킨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김태년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11월 2일까지의 행정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비비의 편성은 재난상황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한한다는 법 규정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조차 무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예비비 44억 원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야당 교문위원들의 요구에 정부 내 협의를 근거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기관끼리 협의하여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으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 약 17억 원이 개발‧편찬비 명목으로 지출된 산출근거와 세부 사업 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도 있게 비난했다.
김태년 의원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일방적이고 비밀스럽게 국정화를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스스로 거리에 나와 피켓을 들고, 자원봉사를 하며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느닷없이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태년 의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정신을 지배할 수는 없다”며, “당장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예산 편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