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소송사건 지원 TF팀 구성·운영

[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본부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과 관련해 ‘소송사건 지원(총괄) 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종합건설본부는 본부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고 원고 청구소가(배상금 등)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승소율은 높이고 예산은 절감하고자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공익사업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사대금 간접비 지급 청구 건이 10건(청구소가 212억원), 미지급용지 등 손실보상 청구 건이 19건(64억원), 도로관리 손해배상 청구 건이 5건(1억원) 등 34건이며 원고의 청구소가는 277억원에 이른다.

한편, 종결된 소송사건 10건 중 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한 6건의 승소율은 83%(승소 3건, 소취하 2건)인 반면, 전문변호사가 아닌 사업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한 4건은 1건만 소취하(25%)돼 승소율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청구 건은 토지주 등이 전문 브로커의 체계적인 도움과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아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반면, 종합건설본부는 소송 대응기구 및 전문인력 부재로 보상담당공무원이 소송사무를 병행해 담당하다 보니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소송사건 총괄(지원) TF팀은 총무부장이 팀장을 맡고 팀원은 소송사건 연관 부서의 실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직원과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했다.

소송사건 총괄(지원) TF팀은 분기 1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월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소장 접수 시 응소여부 및 1·2심 결과 상고여부 검토, 변론자료 작성 지원, 회의결과 변론자료에 적극 반영, 법리다툼 지원 및 대법원 판례 검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대유 종합건설본부장은 “전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소송사건의 승소율에 비해 전문변호사 없이 소속직원이 수행하는 사건의 승소율이 낮아 전문성 부족 및 체계적 관리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소송사건 총괄(지원) TF팀 운영을 통해 소송기법(노하우) 공유와 변론자료 준비 지원, 소송 진행 관련 각종 매뉴얼 작성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승소율 제고와 예산절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