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 혈세를 십시일반 모아 지방재정 연구하라고 줬더니, 공무원 모아 해외여행 경비에 충당!
▲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15년 제1차 선진 지방세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유럽 3개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까지 미국방문일정(6월14일～19일)을 취소하고 전 국민이 메르스 방역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의 공무원 24명(지자체 21명, 행자부 1명, 연구원 2명)을 모아 지방세무 행정의 혁신기법을 배워오겠다며 독일, 네덜란드, 체코 등으로 8박10일의 해외연수를 떠났다.
심지어 네덜란드 레이와르덴 시청을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기관에서 한국의 메르스 발병으로 인해 연수단 방문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강행한 것이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1년 개원하였으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법령이 정한 일정금액(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을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데,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5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지자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299억원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본청 기준)가 출연한 금액은 62억원으로 총 출연금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전체(본청+자치구) 출연금은 76억원으로 총 출연금의 25.3%에 이른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메르스 기간에도 해외 벤치마킹을 떠난 것은 주민의 혈세를 십시일반 모아 지방재정 연구하라고 줬더니, 공무원들 모아서 해외여행 경비에 충당한 꼴”이라고 하면서,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를 놔두고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시민의 혈세를 퍼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장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훈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