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전남 여수시에서 열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총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헙의회 사무총장 지위로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 초청된 여야 양당 대표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228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자치 20년, 미래100년,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자치여수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선언문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중앙정부가 기획결정․통제하는 사업의 국비 수행, 지방소비세율 인상, 자치교육 실시, 자치경찰제 실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초청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나서 양당 대표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내년 총선시 각 당의 중요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개 요청하였다.
이에 염태영 시장은 “문재인 대표는 동의를 표했으며, 김무성 대표는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존의 법 체계내에서도 최대한 지방자치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양 당 대표 두 분 모두 우리의 지방자치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하며,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관계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각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일단은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은 “내년 총선시까지를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주민자치와 분권의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만들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태영 시장은 자신의 SNS에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는 글을 통해 “정부가 보육예산 줄이기에 이어, 어르신들의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삭감한다고 한다”며, “중앙의 재정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고, 지방자치의 기본인 지방의 자율과 다양성을 보장하기는 커녕, 오히려 갈수록 획일화하려고 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명확히 제도화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