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정국’에 야당 지역 정치인 중앙 결집 움직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 성남분당갑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국정화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용 위원장은 27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용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7시 성남시 분당 서현역 광장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철회하라’며, ‘성남시민촛불집회 및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김용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양한 목소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행동”이라며,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반면,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판결을 무시하고 국제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국정교과서 전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등 반민주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국정교과서는 유신독재 시절인 1970년대에 이를 미화하기 위해 등장했다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사라진 독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정당화 될 경우 이는 국민들의 판단이 변질되고 사상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김용 위원장 SNS>
또한, “유신 독재 시절에서 볼 수 있을법한 ‘한국판 분서갱유’를 통한 과거의 친일 독재 미화 시도가 오늘날 백주대낮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며, “이것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시도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고 강조했다.
김용 위원장은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의 역사 인식에 대한 자유를 강탈하고 결정권을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서 특정세력을 위한 통치자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 것이다”며, “정부와 여당은 교육의 획일화와 역사 왜곡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친일매국과 독재정권 회귀에 대해 즉각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 예고하였고 11월3일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교육부 비밀 TF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논란(국정화 강행피력과 야당의 보이콧) 등 여야간 정치적 갈등에서 진보수간의 이념갈등 및 국민 분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올 연말 정국에 태풍의 눈으로 자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