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관련, 최대 6억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4억 원과 비교해 액수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편찬 비용추계’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중학교 역사1·역사2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 3권의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드는데 최대 ‘6억 5005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4억 원’이 과도하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과도하게 편성한 예산을 국정교과서 홍보, 여론전에 쏟아 붓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국정교과서 여론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교과서 예비비 전체에 대한 내역을 밝혀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육부가 작성한 예비비 명세서와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