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서 <지방자치 20년, 이제 지역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글을 남기고 이같이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올해는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10월 29일은 정부가 제정한 ‘지방자치의 날’이다”며, “사람도 스무 살이 되면 어른 대접을 받는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일요신문>과 인터뷰 하는 모습.
이어 염 시장은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실시 20년 평가로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생활 개선, 특색 있는 지역발전, 그리고 지방행정 개혁을 성과로 꼽은 반면, 지방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량 부족, 중앙정부 의존심화에 따른 책임성과 자율성 부족을 그 한계로 지적했다”며, “재정, 입법, 조직 등 지방이 책임 있는 창조적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이양에는 인색하면서 일과 재정부담은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중앙이 이렇게 지방의 책임과 자율성 부족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지방자치 현실이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모 대학교수가 “자장면 값은 주문한 사람과 배달한 사람 중 누가 내야 하나요?”라고 한 질문에 빗대어, “지방자치 20년 동안 지방사무는 3배로 늘고 지방재원은 그대로 인데도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를 지방이 부담하라고 한다. 생색은 중앙이 내고, 일하고 돈을 낸 지방은 허리띠 졸라매고 빈 곳간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세월호와 메르스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는 지방정부가 각 지역별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갖고 즉각 대응하였다면 이렇게 큰 사건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지역의 생활문제까지 중앙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려고 하니 쉽게 해결도 안 되고 일의 파장만 커지는 경우가 빈발하는 만큼 먼저 지방의 창조적 경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적 의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선심성, 낭비성 사업이 아닌 지역상황과 수요에 맞게 지방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조직과 입법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 중앙의 획일적 잣대를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 바로 시행하고 지방분권형 개헌과 중앙, 광역, 기초단체간 기능의 재정립, 그리고 포괄적 사무이양법 제정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지방분권형 국가운영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며, “중앙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지방을 국가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는 등 지역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