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조4,806억 원 증가, 지방세 추계액은 감소
[일요신문] 경기도가 2016년도 예산안을 올해 18조1,249억 원보다 1조4,806억 원이 증가한 19조6,055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안이 일자리·연정·복지·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5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9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143억 원(5%) 증가한 15조5,25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663억 원(23%) 증가한 4조801억 원이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전망으로 내년도 세입예산 감소를 우려해 201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391억 원이 감소한 8조3,186억 원이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조16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69억 원이 증가했다. 세출예산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8,833억 원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가 9,424억 원, 정책 사업에 13조6,997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가 4조 7,849억 원이며, ▲국고보조 사업이 7조988억 원, ▲자체사업 1조2,639억 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1,468억 원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6년 예산안의 특징을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일자리예산, 민주적 재원배분, 맞춤복지예산, 안전예산 등 4가지를 꼽았다.
먼저 경기도는 올해 ‘일자리 예산’에 8,832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71,526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일자리확대, 지역인재양성 취업 지원 등 도민들의 취·창업 인프라 강화에 1,803억 원을 투입해 62,599개의 일자리와 ‘넥스트(NEXT) 경기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에서 채택된 25개 사업, 408억 원을 투입해 9,132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에 2,479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3,148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 4,550억 원 등을 통해 일자리 5,779개를 만들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 500억 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한을 제공하고, 연정예산 9,647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교육청에는 노후화장실 개보수 등 교육현안사업에 1,1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또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는 도비 보조비율을 27.4%에서 32.5%까지 상향조정해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2016년도 예산안 편성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맞춤복지 예산’으로 2016년 총 예산의 29%에 해당하는 5조7,535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영유아 보육비, 가정양육수당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2조4,717억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반확충 등 청소년·청년 활동역량 강화에 212억 원 ▲기초노령연금 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조4,747억 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지원에 1조5,772억 원, 장애인 권익증진에 1,595억 원, 여성의 사회적 역량과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492억 원 등 모두 1조7,859억 원의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예산도 편성했으며, 재난안전체계 구축에 3,256억 원, 감염과 범죄, 수질 등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환경조성에 6,232억 원 등 모두 9,488억 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도비지원이 중단됐던 방범용 CCTV설치 지원 사업에는 83억 원이 편성돼 도내 758개소에 CCTV가 신규 설치된다.
황성태 실장은 “대출규제,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 활력이 둔화될 전망이고, 지방세 세수감소 등 올해에 비해 내년도 재정운영 여력이 밝지는 않다”며, “신중하고 충실한 재정운용으로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