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어린이집 원장 출신으로서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면서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기 위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늘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가정・민간어린이집은 1,370여개가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예산지원, 누리과정 등 정부의 보육정책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문제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의 어려움 ▲민간어린이집 예산부족 등의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는 “영아보육에 있어서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육의 질도 낮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교사의 처우와 위치가 안정적일 때 질 높은 교육도 뒤따른다고 생각한다”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필요하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있어서 현장의 현실적인 부분과는 맞지 않아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현재의 재무 회계규칙도 문제가 있다. 자부담시설인 가정・민간어린이집과는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도 정원이 다 찼을 경우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지만 영아 1인만 들어오는 경우에도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되기에 오히려 원장이 급여를 줘야하는 경우도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였다.
또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는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인증 항목은 상당히 불합리적이며 공공성을 확대 하고자 하는 보육정책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매년 평가 항목이 바뀌면서 전년도 항목에서 인정받은 것이 다음해에는 무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인증 이후 교육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도 동일해져서 가정・민간어린이집은 더 어려워졌다”며 재평가 인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문형주 의원은 “저 또한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어려움과 열악한 보육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한다.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받다보니 정작 그 안에서 행복해야 할 아이들과 교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자본이 틀린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재무회계규칙 역시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민간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실효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