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도의원 “전북도 수의계약 투명성 의혹 아닌 사실로 드러나”

[일요신문] 전북도가 각종 명목으로 늘리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의혹만이 아닌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허남주(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열린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경쟁 평균 낙찰가는 대부분 설계가의 87% 안팎인데 반해 전북도의 수의계약 낙찰가는 물품수의계약이 평균 97% 이상, 용역수의계약은 90∼100%에 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시행한 올해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보면 물품계약은 8건 중 5건이, 용역계약은 16건 14건이 수의계약으로 낙찰됐다.
 
실제로 금액으로 22억4천286만7천원인 4건의 봄철 조림사업용 묘목구입의 경우 1억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모두 100%에 낙찰돼 도민의 혈세 수억원이 낭비됐다고 허 의원은 진단했다.
 
일반 경쟁입찰 계약이면 87.745%의 1-2% 위아래에서 결정되고 제한경쟁도 90%정도에 불과한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평균 10-13% 정도를 높게 계약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러니 수의계약은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업체만 배불리고 관과 업자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물품계약 뿐만 아니라 용역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였다.
 
수의계약 16건 중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 82.02%, 익산IC- 금마간 지방도확포장공사 문화재발굴 및 표본조사용역 87.14% 등 2건만 평균 낙찰율에 근접했다.
 
나머지 한국소리창조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분석 연구용역 등 14건은 90%-100%에 이루어져 평균 93.187%에 달했다.
 
이는 일반경쟁 낙찰율 평균 87.745%보다 5.442% 높은 가격으로 이뤄져 금액으로 4천670만원 정도의 금액을 낭비한 꼴이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허남주 의원은 ”물품과 용역 수의계약으로 연간 수억원의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업자만 배불리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집행부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