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기자 미래칼럼] 2016. 4·13 총선 진단 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역사 대전쟁인가? 경제 대재앙인가?
요한기자 미래칼럼: 2016. 4·13 총선 진단 ①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민께서 진실한 사람들 만을 선택해 주시길...” (11월 10일)
“역사교육은 국민의 혼과 같다.”(11월 13일)
진솔하고 옳으신 대통령 말씀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국민선택’ 요청은 여운이 깊고도 길다. 하필이면, 고향 땅 대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부친상 중이다. 박 대통령은 화한조차 보내지 않은 터라 정가와 언론이 유 상가로 집중된다.
사흘 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육은 국민 혼’ 이라고 정의했다. 시간은 독립전쟁기로 올라가 백암 박은식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이 강조하신 ‘국혼’에 있다. 두 분 선생이 제시한 역사와 민족 혼과 독립국가 투쟁론은 진리로 일체화되어 있다. 역사와 국민 혼 속에 숨겨진 메시지의 화살은 2016년 4·13 총선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16’년 4-13총선이란 ‘운명이 걸린 역사 대전쟁’이다. 운명이란 정치생명이다. 정치생명을 걸고 박 대통령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한다. 먼저 건너야 할 강이란 당내 공천권 주도이다. 공천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총선이후 당은 김무성 체제로 급속히 재개편되고 대통령은 레임덕을 넘어서 ‘산 송장’의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산이란 과반의석 이상의 총선 승리이다. 역사 대전쟁 주체는 이승만,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에 이르는 국가동력의 중추세력이다. 그 근간은 당연히 온건, 중도, 보수세력의 총결집이다. 따라서 4·13 총선 프레임은 “박근혜 정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라는 단일 슬로건으로 환원된다. 역사철학이 없는 문재인 야당체제는 ‘박근혜 프레임’에 완전히 말려들었다.
대통령 선거개입은 박근혜 정권 만의 일인가? 모든 정권은 재임중 총선에 명운을 건다. 가까웁게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위기의 이명박 정권은 ‘눈엣가시’ 박근혜를 얼굴로 내세우는 도박을 감행하여 승리했다. 2004년 노무현 정권은 ‘대통령을 거꾸로 메달아 놓은 탄핵’ 국면이라는 초강수로 대승했다. 2000년 김대중 정권은 총선을 사흘 앞두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했으나, 역풍을 맞고 패배했다. 1997년 김영삼 정권은 전두환·노태우 심판과 DJ비자금, 공천물갈이를 통해 낙승했다. 승리하면 운명을 건 필승전략이고, 패배하면 도박이다. 즉, 4·13 총선이 ‘현재권력’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선거로 규정된 이상, ‘미래 권력’ 김무성 대표는 은인자중하며 힘을 비축할 수 밖에 없다.
공천 물갈이는 언제나 거의 판갈이 수준으로 이어진다. 박근혜의 고향 TK에서 시작하여 영남권, 그리고 강원·충청지역을 거쳐 경기도 우세 지역구, 서울 우세 지역구 등 최대폭이 되과 무엇보다 임기말에 ‘등을 돌리지 않을 인사’ 여야 한다. 필승전략은 각 지역별 잠룡들을 총출동 시키는 다중트랙이다. 호사가들은 그 핵심 축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꼽는다. 친박 홍문종 의원의 ‘반기문대통령-친박총리’론은 같은 고리에 연결 된다. 실언이 아니다. 때가 되면 반기문을 오세훈 필승론으로 끼워 넣겠다는 노림수가 엿보인다.
결국 4·13 총선구도는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라는 양단 간 선택문제로 좁혀진다. ‘박근혜 프레임’의 전개 과정 속에서 야당의 존재감은 거의 실종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2012년 12월 당시 야당은 대선 핵심 아젠다인 가계부채를 박근혜 후보 손에 쥐어주었다.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그러나 인위적인 필승전략은 ‘훅하는 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상상만 해도 숨이 멎고, 죽고 싶은 괴물’이 상수로 버티고 있다. 바로 ‘가계부채’이다. 가계부채 해결은 2012년 대선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제 1호 공약이다. 당시 야당은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단일화 필승론에 눈이 멀었다. 야당의 핵심 아젠더 였어야 할 가계부채라는 국민생존 딜레마는 여권후보 박근혜에게 쥐어주고 말았다.
2012년 1000조원 이었던 가계부채는 2015년 말 현재 1200조에 이른다. 미국 연방은행이 금리인상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경제 난국에 휘말린다.
올해 10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여전히 26위였고(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기업 신인도와 경쟁력이 최악의 하락세에 있다. 대우, 삼성, 현대 등 3개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에만 십조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특히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팀을 지칭)는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통한 경제 부양정책을 감행했다.
그러나, 미국 발 금리인상은 한국 금융권에 일대 타격을 가하고, 집값 토막과 가계부채 금융이자의 폭탄을 맞은 중산층과 서민들은 깡그리 무너진다. 금융, 건설, 조선으로의 도미노는 강 건너 불 보듯 훤하다. 한국 투자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은 붕괴될 위험성도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경제 대재앙의 국면을 맞게 된다. 1998년 김영삼 정권이 초래한 IMF 경제환란 위기는 외환보유고가 400억 달러에 불과했고, 김대중 정권이 탈출하는데 80조원 안팎이 소모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외환보유고 38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은행이자 상승, 아파트가격 반토막, 건설사 부도, 장기불황과 금융권 위기의 도미노는 강 건너 불 보듯 훤하다. 한국은행은 얼마의 원화를 더 찍어내야 할까? 원화가치가 하락된다면, 외환보유고 3000억 달러는 허무한 숫자로 돌변한다. 가뭄을 대비해 마련한 식수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바람 앞의 촛불’ 지경에서 오로지 예방 만이 최선이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는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대물림이다. 노무현 정권은 세종신도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대운하 정비사업이라는 공허한 정치공약에 국가 동력 수십조원씩을 물 퍼붓듯 했다. 2008년 미국 발 경제 위기로 국가부채 ‘폭탄돌리기’가 지속되었고,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냉혹한 현실이지만, 박근혜 정권의 명운은 미국 연방 준비은행에 달려있다. 하물며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은행장은 “연준이 미국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2월 금리인상을 서두르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천운이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이 내년 4월 총선까지 연장된다면, 박근혜 정권은 그나마 충격을 완화할 시간을 벌게 된다. 그러나 12월부터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면, 미국발 금융타격은 한국에 경제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본지는 확인했다. 2012년 12월 박근혜대통령 후보에게 가계부채 해결 방안과 공약을 만들어 준 주인공은 드러난 정치권 인사가 전혀 아니었다. 그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숨은 얼굴은 “박근혜 대통령은 제 1호 공약인 가계부채 딜레마를 심도 깊게 곱씹고, 2012년 12월 대선 당일 기도하던 겸손한 자세로 되돌아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언했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 대전쟁과 경제 대재앙의 양면전쟁에 직면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성경 역대하,32장,20-21절)
박요한 선임기자/정치학박사 yohanlet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