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낙하산 업체에 수의계약 관행..공개경쟁입찰로 바꿔야
▲ 박진형 서울시의원
박진형 의원은 “서울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루고자 지역특성과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라 최적의 교통신호체계가 운영될 수 되도록 신호운영 용역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해마다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및 민간기업의 입찰제한과 용역의 중간보고는 물론 최종보고회도 없이 용역을 수행하고 도로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는 운영으로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등 여러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은 강남·강북으로 나누어 강북권 신호운영은 수의계약에 의거하여 경찰청 산하 위탁집행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수행중이고, 강남권 신호운영은 제안입찰에 의한 협상계약으로 민간기업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강북은 예산의 100% 가까운 수의계약인 반면 강남은 예산의 약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성시 등 다수 지자체는 도로교통공단이 아닌 민간기업이 신호운영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신호운영방법중 좌회전 감응제어는 좌회전 차량이 적을 경우 설치된 검지기에 의해 좌회전 차량을 인식해서 좌회전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 신호를 SKIP(생략)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4개 좌회전 감응제어 교차로를 운영 중인데 2015년 9월 현재 성북L주택단지입구는 신호현시 생략 횟수가 2,141회로 가장 많고 구의사거리는 10회로 가정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형 의원은 “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용역임에도 최종보고회가 없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용역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된다.”고 말하며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으로 신호운영이 되는지 파악이 필요하고 신호운영 과업 특성상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문은 바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80년대부터 도로교통공단이 해마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고, 민간기업 운영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면 경쟁입찰로 확대하여 신호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좌회전 감응교차로 선정시 정확한 교통량 조사에 의해 좌회전 신호를 생략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가 30KM인데 제한속도와 근접한 신호연동속도가 50KM이하인 지점이 없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속도에 적합한 전문적인 신호운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