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서울 초·중·고 83% 석면 위험 ‘빨간불’

- 전체 학교 석면제거에 5천억원 이상 필요, 예산확보 시급성 대두

[일요신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은 유치원을 포함한 서울시 내 총 2,226개 학교 중에서 67%에 달하는 1,502개교가 석면건축물이라고 밝히며, 많은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공부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 이정훈 서울시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의 43%(881개소 중 379개소)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초·중·고·특수교의 경우 전체의 83%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84%(598개교 중 503개교) △중학교 84% (384개교 중 324개교) △고등학교 85% (318개교 중 271개교) △특수교 56% (45개교 중 25개교)]

이 의원은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석면 파동이 일 때마다 학교의 석면위험이 가장 큰 우려를 사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태는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석면자재가 파손될 경우, 학생들은 공기 중 흩날리는 석면가루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학교에서의 석면관리를 강조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는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문제로 대두된다. 법정관리 대상인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 중 26% (673개소 중 172개소)는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계에서 누락된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들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6,787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정관리 대상 673개소를 제외한 6,114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석면 위험 노출여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지만, 모든 학교의 석면자재를 교체하는 데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충분치 않은 예산이다. 올해 6개교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제거를 위해 편성된 예산만 17억 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내 모든 학교의 석면 해체 시공에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경우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의원은 “한시라도 빨리 학교의 석면자재 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예산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계획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 교체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장기계획을 세워 학생들이 석면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