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정우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의심스럽다. ‘최경환 예산’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라며 “기재부가 내놓은 예산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시킴은 물론이고, 특히 정권실세를 위한 예산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마땅할 정도다”라고 혹평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김윤덕 의원이 2016년 국토부가 내놓은 예산안과 기재부가 제출한 정부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TK지역 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다른 지역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기재부가 내놓은 정부안은 기존 안에서 전체 4225억 원 증액됐는데, TK 지역은 5593억 원으로 가장 많이 불어났다. 반면 충남 지역은 1663억 원, 전북은 816억 원 각각 삭감됐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만든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우리 당 박완주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지특회계 지역별 사업 예산안’을 보면, 지특회계 정부안은 총 8523억 원인데 이 중 대구가 940억 원(11%), 경북이 787억 원(9.2%)으로 1, 2위를 기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예산이 TK 지역에 편중되고 지역 균형 발전의 원칙대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지역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할 예산을 마치 여당의 쌈짓돈처럼 써서는 안 된다. 예산은 정권실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특정지역 예산 몰아주기가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을 써야 한다. 우리 당은 내년 예산이 ‘최경환 예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