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짜놓고 보자’식의 과도한 명시이월, 돈 쓸 곳은 많은데…
▲ 김동승 서울시의원
명시이월이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강사업본부의 경우 ‘15년도 명시이월액이 8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사업 건수는 5건이며 구체적으로는 ▲ 한강 샛강 자전거 겸용 연결로 (35억원 9천만원) ▲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30억원) ▲ 반포 주차장 교통체계 개선 (9억 7천만원) ▲ 한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상품화 (1억 8천만원) ▲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3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계획만 하고 진행은 없는 사업들은 예산심의에 차질을 준다”라며 한강사업본부의 ‘일단 짜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안을 비판했다. 또한 “예산을 확보해두고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쓰여질 다른 사업들의 발목을 잡는 일” 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향후 한강사업본부의 예산배정에 관해 “면밀하고 철저히 사업계획을 세우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과 제반 여건을 분석해 예산을 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