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5급 승진자 역량평가의 불공정성 지적
▲ 김혜련 서울시의원
시는 필기시험으로 치러져 공무원들이 업무를 등한시한 채 시험 준비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에 따라 2008년부터 5급 공무원 승진시험에 면접 중심의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소규모 인원으로 분리되어 과제를 수행하며 역량평가자는 최대 2회까지 역량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과제는 ‘서류함’(서면)과 ‘역할수행’(대면)으로 나뉜다. 서류함은 사례에 대해 실제 직무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역할수행은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등 협의·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제시하고, 심사위원과의 역할극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회차별로 과제의 난이도가 제각각인데 반해 승진평가가 난이도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점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혜련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역량평가의 만점은 35점이며 행정직 역량평가의 경우 회차별 평균점수 차이가 0.4점 이었다. 반면에 연구·지도직은 만점의 17%인 6.0으로 직렬별, 회차별 평균점수차이가 5.4점에 달했다.
또한 기술적의 경우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무려 17.9점으로 만점의 51%에 달했으며, 역량평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차이가 11.91점으로 나타나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련 의원은 “과제의 난이도 차이로 인해 역량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두 번의 응시 기회에서 높은 점수를 선택할 수 있는 지금의 역량평가 방법은 난이도 차이에 의한 불공정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량평가대상자를 일괄적으로 입소시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게 하거나,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는 등 역량평가의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역량평가를 통해 시정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가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