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누리과정 공약, 정부는 예산편성으로 약속을 이행하라!
1인 릴레이 시위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보육·교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사업을 국가 책임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박환주 부위원장(서울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한편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내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4조 44억원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반영한 예산(1조 9567억원)을 제외한 약 2조 500억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금년에도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일선 학교에 재정적 부담과 불편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똑같은 일은 반복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정부는 즉시 떠넘기기식 방법을 포기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학교 땅을 팔아야 한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정부는 심각한 지방교육재정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시도교육청 현실을 직시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 ”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우리 학생들을 희생해 가며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당초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국가책임의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해 학부모들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봉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