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있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 필요할 때
연사로 나선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주찬식(송파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문제를 두고, 또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역사 교과서’ 를 두고 온갖 억측과 비난을 퍼붓고, 집필진을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주찬식 의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국론을 모아야 할 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며 역사적 사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명품 교과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멀쩡한 “하이 서울”(Hi Seoul)“ 브랜드를 갑자기 바꾸겠다고 선언을 하더니, 1년여 만에 “아이 서울 유”를 내놓았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혹평이 빗발치고 있다며, ‘브랜드’는 직관성과 상징성, ‘즉각적인 울림’ 이 전제 되어야 하나 새 브랜드는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다며, 박원순 시장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이유 있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새 브랜드 사업을 원점에서 즉각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박원순 시장이 전임 시장의 대표적인 전시성 토건사업으로 맹렬히 비난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더구나 이 사업은 2011년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님이 약속했던 ‘신곡보 철거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박원순 시장의 신곡보 철거 공약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되물었다.
시장의 일방적 독주와 불통 행정이 ‘조정교부금 3천억원’ 추가 지원 결정과정에서 확인되었다며, 그간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조정교부금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는 말도 안 된다면서 번번이 거절하였는데 그동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갑자기 수천억 원의 지원을 결정하게 됐는지 되물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세, 지방세의 불균형 구조를 바로 잡고, 지방세의 자율성 확보, 사회복지비의 과도한 지방 부담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조정교부율 인상 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시민, 전문가, 자치구 등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출산정책의 핵심 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천 8백억 원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육감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정부의 출산정책을 폄하하고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다목적 체육관 신설, 급식실・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현장의 아우성은 외면한 채, 보편적 복지라는 획일적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 또한 학교시설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3천억원의 조정교부금 증액분이면, 체육관 강당을 모두 짓고, 노후된 교실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정책 의지가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친일청산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친일 인명사전 구입・배부 사업”과 다르지 않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학교에서 시민 혈세로 공공연하게 특정 도서 구입을 강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를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김정훈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