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국회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의 상징인 ‘배’를 들고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동철기자>
[일요신문]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청년배당과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등 청년정책이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 ‘포퓰리즘’ 여부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친안철수계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천의왕)이 청년자율수당(가칭)을 국회에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대에게 월 50만원씩 年 600만원을 매월 또는 일시불로 청년수당을 주자는 것으로, 청년들의 경제 참여와 경제순환을 통해 이들이 낼 세금 중 일부분을 미리 수당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과 각종 수당지원 경쟁이 난립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송호창 의원은 28일 오후 4시 경기도 과천장애인복지관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권지웅 서울시청년명예부시장을 비롯해 6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과천, 청년들의 수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천청년들이 주관하고 송호창 의원과 과천녹색당이 주최한 것으로, 청년정책에 대해 강의와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송호창 의원은 이 자리에서 “12월 중 청년자율수당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19세~29세를 대상으로 사용기한과 용도를 제한하는 등 최종협의를 거쳐 청년들에게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청년정책들은 실질적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청년을 상품을 싸는 포장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청년들의 요구반영 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을 지역적인 부각만으로 언급되는 것은 한계라고 생각한다. 이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고민한 끝에 청년자율수당을 비롯해 청년 창업 및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제도를 마련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청년자율수당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송호창 의원은 “청년이 자신의 요구나 정책의견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 등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