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 증인 강제소환” 주장 누리꾼 상대 승소

[일요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29)의 병역비리를 주장하며 법원 증인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A 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때 박 시장에게 1일당 3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트위터를 통해 ‘영국에 숨은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트윗을 남겼다. 그는 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첨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간접강제금으로 하루 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감액됐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