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기자 미래칼럼] 2016.4·13 총선진단③ 박근혜·김무성·최경환
김무성·최경환, 경제대재앙 앞두고 권력쟁투인가?
2016.4·13 총선진단③ 박근혜·김무성·최경환
역대 지도자, 역사철학과 경제비전 없으면 여지없이 국난 맞아
아들부시가 노무현을 압도한 한국안보와 경제
노무현 정권 손바닥을 뒤집으면 이명박 정권
국가와 정부가 국난을 예측한 사례가 없다.
한국: 미국발, 중국발, 가계부채, 거대 노동계, 대안없는 야당
일요신문DB
역대 지도자, 역사철학과 경제비전 없으면 여지없이 국난 맞아
우리나라는 역사철학과 경제 비전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를 만나면 반드시 국가적 재앙을 만났다.
경제 비전은 세계경제의 추세를 읽는 안목,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산하고 풍요로운 삶을 비축해 갈 것인가라는 전략이다. 역사철학은 한민족과 한반도의 현재진행형의 시간이 어떻게 남북의 생존과 번영으로 미래화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우리는 현대 경제사 속에서 경제비전과 역사철학을 겸비한 두 명의 지도자를 만났고, 두 차례의 괴물정권과 3명의 허약한 대통령을 경험했다.
박정희에게 국가는 국민을 배고픔에서 해방시켜 잘사는 나라이다.
전-노에게 국가는 박정희 경제를 군사독재로 변형시킨 광기의 역사였다.
김영삼에게 국가는 민주주의를 이뤄야 하는 나라였다.
김대중에게 국가는 통일을 이룰 만큼 실력 있는 나라이다.
노무현 정권은 국가를 마치, 시민 단체로 인식하는 듯 했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를 마치, 개인 기업으로 여기는 듯 했다.
경제독재 노선을 선택한 박정희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7-4 남북공동성명과 핵무력 독자개발을 실행에 옮겼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선택한 김대중은 IMF 환란위기를 극복했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으며, 개성공단을 남겼다.
이 두 사람의 철학은 실사구시와 실용 속에서 경제와 안보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다른 점은 박정희가 개발독재였다면 김대중은 시장 자유주의에 입각했다는 점인데 그것은 냉전과 탈냉전, 세계 정치경제 추세의 변화와 맞물린다.
전두환·노태우는 괴물정권이다. 박정희가 안보방면에서 양성시킨 이 신군부 집단은 박정희 죽음과 함께 출현하더니, 광주 시민학살을 빌미 삼아, 통치권력과 국가경제를 사유화했다. 이들 때문에 박정희가 축적한 국부와 경제체제가 정치자유화와 분배의 정의라는 이행적 단계가 생략된다. 이행적 단계는 세계경제의 표준화과정을 의미한다. 이들 군부정권은 표준화가 안된 상태로 한국경제를 세계경제에 연결시키고 만다.
3명의 빈약한 대통령이란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을 일컫는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관과 실천역량은 강했다. 그러나 역사철학의 빈곤성이 냉전해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냉각을 불러왔고, 경제비전의 결핍은 IMF 환란위기를 초래했다. IMF 환란위기의 역사적 중대성은 대한민국이 비로소 ‘빚쟁이 나라로 전환되었다’는 대목에 그 중대성이 있다.
진보노선, 노무현 정권은 역사철학과 경제비전의 연동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가를 마치 ‘시민사회 단체’로 여기는 듯 했다. 노무현은 김대중이 클린턴과 김정일을 설득하여 넘겨준 한반도 안보주권, 즉 북-미간의 핵협상과 북-미 평화협상 중재 주도권을 부시와 중국에게 념겨주고 말았다. 6자회담이다.
김대중의 경제비전은 역사철학과 연동되어 있다. 김대중은 북한의 핵포기, 미국시장의 개방을 통한 북한의 친 미국가화라는 미래상을 목표로 했다. 2003년 노무현 6자회담수용이후 우리의 자본과 기술은 북한이 아닌, 중국투자 러시로 방향을 선회했다. 불과 몇 년 뒤 극소수 대기업 외에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빈털터리가 되어 철수했다.
노무현 후보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과 공기업 지방이전은 국가 성장동력과는 상관성이 없는 대역사(大役事)이다. 세종신도시는 30조원 규모의 국가동력이 소모된 행정소비도시이고, 공기업의 강제 지방이전은 수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오죽하면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린다는 평가를 받았을까?
보수노선, 이명박은 노무현대통령을 뒤집으면 꼭 들어맞는다. 역사철학은 물론 경제비전도 없었다. 그는 국가를 마치 자신 소유의 ‘상점’으로 여기는 장사꾼 같았다. 공약인 경부대운하 사업을 4대강 유역 정리사업으로 말만 바꿔 수십조원을 퍼부었다. 이 또한 생산성이라곤 전혀 없다. 이명박은 최소 행정신도시와 4대강 유역사업 중 하나는 포기했어야 한다. 나아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빙자하여 천문학적인 국비를 소비했다. 대한민국은 마치 ‘객주 이명박의 좌판’과 같았다.
박근혜 정권은 노무현과 이명박의 심화된 빚덩어리 대한민국을 인수인계 받았다. 국가총부채 4835조원(GDP 대비 338.3%), 가계부채 1200조, 기업부채 1900조, 2015년 현주소이다. 불씨하나가 요원을 태우듯, 작은 변수 하나로 국가경제 전체에 대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박근혜는 과연 경제비전과 역사철학을 갖고 있는가? 2015년 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발 금리인상, 이와 연동된 중국발 경제 패닉 위기를 얼마나 심도 깊게 인식하고 있을까? 사실, 미국 발 금리인상은 그 기원부터 한국경제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있을까?
아들부시가 노무현을 압도한 한국안보와 경제
미국의 경제위기는 2001년 아들 부시 미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다. 2001년 연두교서에서 이란, 북한,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설정했던 부시는 그해 9-11테러를 당하고 만다. 이후 2002년부터 미국은 순차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2003년에는 이라크와 전쟁을 앞두고 대국 중국을 선택하여 동북아 안보의 축으로 삼는다. 중국은 2001년 말 WTO에 가입했던 터다. 2003년 7월 북한 핵 억제를 위한 6자회담의 주도국가 지위로 중국은 세계무대에 급부상하고, 부시는 중국을 향해 시장을 개방한다. 중국산 값싼 공산품은 거대한 미국시장에 물밀 듯 밀려들어 간다.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의 토대는 6자회담 주도국가에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무력은 2012년과 2013년 제 3차 핵실험은 물론 로켓발사 성공까지 이룩하게 된다. 중국은 북한을 통제하지 못했고, 통제할 의도도 없었다)
동양의 역사지식을 결핍한 아들부시의 완력에 노무현 정권은 속수무책으로 압도되었다. 김대중을 계승했다면 북한으로 이전되어 경쟁력을 회복했어야 할 한국의 자본과 기술은 중국으로 급속도로 빨려 들어갔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경제 동력을 상실했다. 북한 김정일은 이 시점부터 핵무력 개발을 재개했을 것은 자명하고, 김정일은 2006년 제 1차 핵실험으로 노무현 정권을 타격했다.
노무현 정권 손바닥을 뒤집으면 이명박 정권
노무현 정권이라는 손바닥을 뒤집으면 이명박 정권의 얼굴이다. 아들 부시를 친구라고 자랑하고, 5-24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경협은 완전히 끊겼다. 북한 김정일은 제 2차 핵실험, 천안함피격과 연평도 포격으로 이명박정권을 공격했다.
노무현과 이명박은 김대중과 박정희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핵무력딜레마’만 해도 그렇다. 박정희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추진했고, 김대중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친미국가화로 풀려고 했다. 핵무력 정체성을 인지한 박정희·김대중의 역사가 어떻게 남북간의 현실 경제와 연동되어 현재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감조차 없었다.
6자회담 주도국으로 위상이 강화된 중국의 값싼 상품들은 미국 시장을 석권한다. 2002년부터 시작된 부시정권의 저금리 정책과 중국의 값싼 공산품과 자재 덕에 미국에는 때 아닌 주택경기 활성화의 붐이 일었다. 각종 금융 파생상품이 풍요의 무희를 추더니, 그 꼭지점에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사태로 파국을 맞는다.
이 모든 과정이 아들 부시의 이라크 전쟁, 그리고 북한 핵무력의 중국 아웃소싱과 미국 시장개방이 초래한 결과이다. 오바마 정권은 일단 양적완화를 통해 미국경제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상기류를 감지한다. 2003년 이후 달러가 미국 내에서 선순환된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급속도로 흘러 들어간 추세를 발견한다. 2015년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5천억 달러규모로 추정된다.
오바마 정권이 미국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동력은 신 에너지, 세일가스의 발견이다. 오바마 정권은 셰일가스로 중동 오일가를 베럴 당 120달러에서 40달러(3분의 1선)까지 떨어뜨리고, 미국경제는 기사회생했다. 2014년 6월 회생을 확인한 미연방준비제도(FED)는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금리인상을 고려하게 된다.
이 시점부터가 문제다. 신흥 중국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누린 거대이익을 중국 시장의 투자의 다각화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성공했는가에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물밀 듯 들어오는 달러를 주체하지 못하고, ‘관시’(關係)라는 중국적 전통과 사회주의 공산당 관료체제의 권력집중성과 맞물려 축재와 부패의 기형적인 시장구조와 물신(物神)화를 초래했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그 흔적과 지표는 여기저기서 목격된다.
외환보유고 3조 5천억 달러는 중국 총 재정규모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거나, 운용이 불가능하거나, 상당의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허술한 통계치의 숫자가 된다.
시진핑 체제는 미래 전략인 일대일로의 추진에 이상기류가 포착되자 뒤늦게 칼을 빼어들었으나 증시가 연동되어 패닉상태에 이르곤 한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 국영기업은 얼마나 증권시장,보이지 않는 손, 군중심리를 이겨낼 수 있을까?
세계의 공장이라던 중국은 위기 앞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은 기침(금리인상 방침 발표)을 자주한다. 주변국가들에게 쿠퍼효과와 예비대응 효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이 기침을 한번 할 때마다 중국은 독감에 걸린다. 2014년 6월 상하이 증시의 폭락, 2015년 6월 폭락, 2015년 11월말 상하이 패닉상태가 그것이다. 총 8500조원의 증권시장에서 한번 패닉이 올때마다 3-400조원이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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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부가 국난을 예측한 사례가 없다.
이 지점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 최경환 부총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와 미국 정부가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예측했는가? 그리고 파장을 대비했는가? 분명히 예측하거나 대비하지 못했다. 왜?
중국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 소식 때마다 증시가 패닉상태에 떨어지는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가? 온전한 예측과 대비가 없다. 왜?
소비자 심리 때문이다. 소비자 심리는 군중심리고, 군중심리란 인간 본연의 생존욕구이다. 생존욕구는 물질과 인간과 기업의 정신을 인물성(人物性)으로 일체화시킨다. 따라서 생존욕구는 확률적 관측이 쉽지 않다.
생존이 걸리면 인간과 기업은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 만을 믿게 된다. 그 방향성과 크기와 범위는 세계중심축 국가인 미국도, 천하국가를 자부하는 중국도, 세계 제일의 상인국가 일본도 예측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부시정부가 넘겨준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바마가 외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 신의 은총이 있다. 바로 셰일가스이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자 베네수엘라에서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셰일가스는 획기적인 기술발전과 함께 미국의 중심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미국발 에너지, 셰일가스는 먼저 중동에게 일대 타격을 입혔다. 2015년 말 현재 오일가는 배럴당 40달러 선으로 3분의 1토막이 나고, 사우디는 7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환 위기국가로 내몰리고, 중동 전체가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연이어 오일 수출국가인 러시아의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유럽경기 침체와 연동되어 있다.게다가 최근 IS 테러 전쟁까지 발생하여 유럽경제는 꽁꽁 얼어 붙는다.
미국은 중동과의 에너지 전쟁에서 승리했다. 승리는 곧 기축통화인 달러의 강화시켰다. 이제 양적완화의 주사바늘을 뽑은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풀린 달러를 회수하려 한다. 사실 오바마 미 행정부에 세일가스란 신의 축복, ‘기적’이다.
2015년 12월 현재 전 세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모든 국가의 위기는 부동산 거품으로부터 시작된다. 미국발 금리인상은 중국의 대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히고,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에 직격탄이 될 것은 자명하다.
세계의 공장, 중국 굴뚝에 연기가 그치기 시작하면, 외국 투자금은 빠져나가고, 증권시장은 패닉상태를 지속하게 된다. 어디서 본 듯 낮익은 광경이다.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 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우리의 IMF 환란위기 때와 일치한다.
우리나라 친중국론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G₂국가로 우뚝 섰다고 자신한다. 그 말에 현혹된다면 정말로 웃기는 얘기다. 중국 역사는 스스로를 보여준다. 중국은 ‘16억 인구를 먹여 살릴만한’ 자생적 국가가 아니다. 중국 덩샤오핑과 공산당의 개혁개방은 ‘스스로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났다. 미국 시장과 세계시장과 연동 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는 한 순간에 붕괴된다.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픽=장영석 기자 zzang@ilyo.co.kr
한국: 미국발, 중국발, 가계부채, 거대 노동계, 대안없는 야당
우리 한국의 처지는 어떤가? 한마디로 미국 발 금리인상, 중국경제의 위축, 12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3가지 재앙 중에서 어느 한 부문에서라도 구멍이 난다면, 그 물줄기는 연동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재앙이 된다. 재앙이 닥쳐와도 대안제시 역량이 없는 야당, 폭력으로 치닫는 거대한 노동계는 국가의 대처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근대화와 산업화의 모든 업적이 무너지는 징후가 감지되지 않는가?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 할 것 없이 비틀대거나 중국에게 따라 잡히고 있다.
딸 박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경제비전과 역사철학을 입증해야 할 때이다. 지도자의 능력은 위기 때 발휘된다. 아버지 박대통령을 능가하는 역사적 대통령인가? 김영삼대통령 보다 못한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최경환부총리는 답변해야 한다. 초이노믹스는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고전적 방식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이다. 금리도 낮추고, 은행금고를 열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너무나 간단명료하다. 미국 발 금리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박근혜 후보의 제 1호 해결공약인 가계부채는 2012년 당시 1000조원이었다. 2015년말 현재 공식 1200조원 규모로 역주행 했다. 여기에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가중된다. “사고는 모두 기획재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질 수 없게 되자 금융위로 떠 넘겨버렸다”는 홍종학 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점진적’이라는 자위적 설명은 불 길을 천으로 가리는 행동이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서 그 결정권을 쥔 ‘경제재상’이 총선출마에 올인하는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지, 혹여 조상의 묘자리를 찾아 덕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매사 살얼음판을 걷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엄동설한 새벽에 찬물을 머리에 끼 얹고 정신차려야 한다. 한국경제가 무너지면, 그 모든 책임은 ‘경제 재상 최경환’ 이름 석자로 귀결된다. 위기를 극복하면, 국회의원 뱃지와 상관없이 국가영웅이자 미래지도자 반열에 오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그 노선을 재점검 해야 한다. 유승민 경제학은 ‘평등과 분배’에 방점이 있다. 이는 국가경제가 강력한 대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나 가능하다. 박정희 근대화·산업화가 두 번째 풍전등화 앞에 서 있다.
‘정치적 아버지’ 김영삼 정권이 초래한 국난, IMF환란위기는 김대중-박태준이 극복했다. 동북아 경제 신 패러다임인 남북경협은 김대중-정주영이 펼쳤으나 노무현과 이명박이 중단시켰다. 박태준·정주영은 모두 누구의 사람인가? 박정희의 경제 분신들이 아닌가?
김무성 대표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부강한 국가와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할 경제비전과 역사철학을 갖추고 있는가? 2015년 말 현재 유승민 경제학인가? 박정희·김대중 경제학인가?
김무성 대표가 차기 대선후보감이라면, 국민들 앞에 경제비전과 역사철학, 그리고 당면한 국가경제난 타개 전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적당히 회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 정권은 박근혜-김무성 공동운명 정권이다.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은 ‘확정성’이다. 이에 따른 전 세계 국가들은 불확정성으로 요동치고 있다. 어떻게 어디까지 예측할 수 있겠는가?
다시 강조컨대, 일본이 20년 경기 침체를, 무시 미 행정부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중국이 증시 패닉을, 한국이 IMF를 예측하고 대비했는가에 되물어야 한다. 그 대답은 통찰과 행동을 수반한다.
해법은 미국 금리인상 국면은 어차피 우리나라가 겪어야 할 고통이고, 시장경제는 심리라는 사실을 통찰하는 데서 시작된다. 심리란 군중들의 마음이다. 박정희는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세’라고 외치며 배고픈 국민들을 생산현장으로 가게 했다. IMF환란 위기 때 김대중 정권은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결집된 국민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군중들의 마음이 위기를 인식하고 한마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박근혜, 최경환, 김무성이 한 마음, 공동운명체임을 국민들의 눈에 보여야 한다. 경제난의 폭풍에 휩싸여 버리면 박근혜도, 최경환도, 김무성도 없다. 제 1, 2차 미국 금리인상은 박근혜가 박정희, 김대중을 능가하는 역사적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라는 심판대이자, 최경환과 김무성의 정치생명의 도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경제위기 상황과 극복방안을 알려드려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김무성 집권당 대표는 직시해야 한다. 두 사람이 눈동자와 무릎을 맞대고 국난 위기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박근혜정권의 답과 미래는 없다.
두 사람은 양심에 되물어야 한다. 지금이 미래 권력을 놓고 쟁투할 때인가? 과도한 문상정치나 하고, 명당을 운운할 때인가? 선택과 행동은 박근혜대통령, 김무성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몫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박요한 선임기자/정치학박사 yohanletter@ilyo.co.kr
2011년 가계부채 대재앙을 예견하고 그 계획과 대안을 새누리당 모 의원의 손에 쥐어준 예언자는 경고한다.
“박근혜 정권은 가계부채를 해결할 사명을 띠고 있다. 한국전쟁 때 낙동강 침공선의 북한군을 괴멸시킨 B29 폭격은 기도 때문이다. 한경직 목사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과 부산 초량교회 교인들의 10일간 단식기도에 따른 신의 가호가 있었다.”
“1993년 박태준은 김영삼 정권의 칼날을 피해 일본으로 유배된 뒤 4년간 기도생활을 한다. 김대중 대선후보는 박태준을 한국으로 모셔왔다. 박태준은 일본이 IMF에 투자하는 우회방식으로 IMF에서 100억 달러를 빌려온 덕택에 환란위기의 종자돈을 마련한다. 미국 오바마에게 셰일가스가 있듯이, 국난 앞에서 기도하는 대통령에게 신의 가호가 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성경 역대하,32장 20-21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