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희 서울시의원
2016회계연도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입장에서 서울시장이 지난 11월10일 시의회에 제출한 27조4,531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당해 연도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편성의 방향 및 타당성 등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날 문화분야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의원(새누리, 강북2)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안이 6,360억원 규모로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안의 2.32%로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살펴보아도 2020년까지 문화관광 예산을 서울시 순계예산 대비 2.6%까지만 증액할 예정이므로 문화 분야는 서울시 시정에서 별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문화회관 지하주차장 부지에 2천석 규모로 계획된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 건립’ 과 관련하여 2015년도 제3차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바, 기존 공원용지에 문화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찬반이 있다는 점, 국비 확보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금년 11월 발주하여 2016년 5월까지 진행)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심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 등이 지적이 되었고, 연차별 투자계획도 없이 7억원(설계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2017년도 이후에 반영하는 것으로만 결정되어 있어 이러한 부실계획과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형성 및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생활음악공간조성,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통합 운영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한편, 관광체육국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모든 체육시설의 전문성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체육시설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해마다 자본금이 잠식되는 서울관광마켓팅(주)의 ‘서울관광공사’ 혹은 ‘관광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를 신규편성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문화 분야는 서울시 타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준하여 관성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몇 개의 신규 사업은 있으나 해당사업이 전체 문화정책의 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어, 향후 전반적인 장기 문화전략 수립이 바탕이 되어 이에 따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환경분야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문상모(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을 좌장으로 이원재 문화연대문화정책센터소장, 박대우 문화정책과장,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이정훈 서울시의원, 권민 녹색에너지과장,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