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심사 기대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서울시 예산안의 의미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당해 연도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예산 편성의 방향 및 타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건전한 서울재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마련된 것으로 ▲총론 ▲문화.환경 ▲도시안전건설․교통 ▲복지.교육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 날 복지.교육 분야 예산안 분석토론회에서 강성언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좌장으로,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처장과 김학경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사무국장은 각각 복지와 교육분야 발표자로, 이신혜 서울시의원과 엄의식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분야 지정토론자로, 장우윤 서울시의원과 최문환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교육분야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6년도 서울시 복지 및 서울시교육청 교육 분야의 사업별 예산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해법과 바람직한 예산심사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한 강성언 의원은 “201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 시,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고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장우윤 의원은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편성 상황은 세입면에서 의존재원도가 가중되어 있어 세입 구조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학생 수 자연감소에 따른 자체수입의 감소로 인해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교육복지사업의 증가로 다른 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사업의 균형 있는 배분을 통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의 억제, 기존사업의 전반적인 성과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성언 의원은 “분야별 시민단체 관계자의 발제에 대한 서울시의원과 관련 공무원의 토론이 끝난 후 진행된 참관 시민․학생과 토론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201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진단과 처방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