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2016년도 서울시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이 3,800여억원이고 유치원은 2,50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만약 국회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3,800여억원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편성해 온 2016년도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인 2500여억원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오히려 서민층 자녀가 많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지원해주지 못하면서 유치원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교육재정이 파탄났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 6천억원이면, 체육관 강당 없는 162개학교에 25억씩하는 체육과 강당을 모두 지어줄 수 있고, 급식실이 없는 412개학교에 15억씩하는 급식실을 모두 지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1,300여개 학교의 냄새나고 쪼그려 싸야하는 화장실을 5억씩으로 모두 개선해 줄 수 있다. 150여만원의 비인간적 급여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2만여명의 급여를 올려주고 교육서비스를 개선해 줄 수 있는데,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