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교육청간 갈등 심화 및 보육대란 우려
[일요신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당초 예정된 중국 출장을 고사하고 지난달 30일에 이어 1일에도 서울로 발길을 향했다. 다름 아닌 수도권과 광주 등 타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재정 교육감은 보육대란 발생우려 등 국회 예산편성 마지막날까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의 심야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 합의 도출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 교육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등 그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월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을 촉구했다. 앞서 11월 30일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회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며,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하여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수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른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온전히 편성한 지방교육청은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동서한문과 관련해 “경기 충북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시 도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위반하는 것이며, 실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예산에 불과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교부율 인상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거듭 강조했지만 2016년 예산이 법정 시한을 코앞에 앞둔 이 순간에도 정부 여당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방안만을 내놓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증가하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2조억원에 대해 새누리당은 화장실 개선 등의 교육환경 개선 명목으로 2천 억 정도를 우회 지원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방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한 곳에서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미봉책일 뿐”이라며, “현재 미편성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우선 편성해야 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누적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교육감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인 1일 여야 심야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협의했지만, 새누리당 측은 예산 600억원 남짓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야 지도부간 합의도출이 실패로 돌아갔다. 협의주체가 지도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위임되면서 경기도, 서울시 등 지방교육청이 요구하는 수정예산안 역시 불투명진 상황에서 보육대란에 대한 여야 책임공방과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경기를 비롯한 9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마저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보육대란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