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장애인복지 서비스 현금지급 및 개인예산제도 연수 결과를 중심으로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에 대한 논의해
이번 세미나는 오는 12월 3일, 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려, 장애인복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는 측면에서 더욱 뜻 깊었다.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는 개인의 욕구를 기준으로 산정 된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제도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선택권 확장이 특징이며, 현재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 지난 7월, 장애인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 연수를 목적으로 자문교수단과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연수팀과 함께 영국을 방문하여 제도의 도입과 정착 과정에서의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과 서비스제공 기관의 운영 현황, 이용자의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연수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주도한 민간단체 인-컨트롤(In-control)과 운영 주체인 버밍엄시의회(Birmingham city council),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단체(MANCAP, BILD)를 차례로 방문하여 제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운영방식, 이용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장애인재단에서 번역출간 한 ‘기획총서3,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의 공동저자인 버밍엄대학교(Birmingham University) 로즈마리리틀차일드(Rosemary Littlechild) 교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인예산제도와 관련 된 연구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은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여 정부,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장애인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국장애인재단의 역할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름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세미나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개최사를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더불어 장애등급제 개편, 그리고 최근 서비스 비용의 지급 방법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가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 장애인복지 발전과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명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송남영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실장, 이승기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개요부터 국내 도입과제와 전망에 이르기 까지 열린토론이 이어져 매우 유의미한 자리가 되었다.
특히, 국내의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그 대안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예산제도를 장애인복지 정책과 제도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해 본다는 측면에서 이번 세미나가 더욱 뜻 깊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