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기자 미래칼럼: 2016.4·13 총선진단 ⑤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경제기적 무너뜨리나, 살리는가?
박근혜, 박정희·박근혜 경제대통령님, 2016년 봄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박근혜 역사정체성, “꼭, 죽어봐야 지옥의 맛을 알 것인가?”
박근혜 정권, 내년 4월 박정희-박근혜 경제대재앙 예고. 대비책은?
미국은 2040 에너지 전쟁에서 승리한 세계 경제 중심축, 강한 미국 강조.
중동 유전국가 무너지고, 유럽-러시아 위축, 중국 위기, 한국경제는?
2016년 연간 1% 인상 시, 한국 기업 30만개, 아파트 가격 반토막-은행부도, 증시침몰
12월 0.25% 인상시 아파트와 가계부채에서 뇌관폭발, 전 산업계로 복합적 확산 가능성
그 요지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에 있다. “12월 중순 미국발 금리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IMF 환란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경제 충격이 밀어닥치고, 그 재앙은 박정희정권이 쌓아놓은 모든 역사적 국부를 휩쓸어 가버릴 수 있다”. 본 칼럼은 최후 경고의 성격을 띤다.
12월 초순 현재 전 세계가 15, 16 양일간 열릴, 미 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FOMC(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처지다. 17일 새벽 3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최하 폭인 0.25% 정도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에 따라 전 세계 경제추세가 요동친다.
2.전 세계는 에너지 전쟁, 미국 승리의 결과를 과소평가 했다.
전세계는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이후 2015년까지 8년간 유지한 미국의 제로금리(0-0.25%)와 양적완화 정책기조는 전 세계 경제를 떠 받쳤다. 셰일가스와 기술혁명은 미국 오바마 정부에게는 ‘신의 선물’이었다. 미국은 중동, 러시아 등 산유국과 에너지 가격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획득했다.
에너지 전쟁의 미국 승리는 세계경제를 전혀 다른 차원의 국면으로 변화시켰다. 2013년 말 셰일가스와이 가격 전쟁을 선포했던 사우디는 2년이 지난 현재, 배럴당 120달러 시대에서 3분의 1토막이 난 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뒤늦게 잘못된 에너지 전쟁을 돌이키려는 오페크(OPEC)의 몸부림은 핵 딜레마에서 풀려난 이란의 생존이 걸린 이해관계와 상충되어 그 권위와 시장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7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사우디가 외환위기에 내몰려 있다. 인간의 상상력을 비월한 국면이다.
일본은 20년간 장기침체 지속의 맥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경제는 위축되었고, 유럽과 연동된 가스와 원유수출국 러시아의 경제는 얼어붙었다. 급기야 EU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선언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시장에는 찬바람이 돌고 산업은 둔화되고 있다. 특히 저금리의 미국 정책 속에서, 중국은 지속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2013년 이후 7%선으로 둔화되더니 올해는 6%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증시는 미국 금리인상 소식이 들리거나, 혹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개입이 있을 때 마다 5% 안팎으로 급락하여, 패닉상태에 휘말리기 일쑤다. 중국 증시가 총 8500조규모임을 감안하면 5%의 증시급락은 4-500조원으로 우리나라 한해 예산을 웃돈다.
3. G₂는 없다. 세계 안보 경제중심 축은 미국일 뿐이다.
에너지 전쟁은 지구적 차원의 경제가 미국을 중심축으로 회전한다는 현실을 입증시켰다. 베네주엘라 발 셰일가스의 발견과 미국의 기술력 증진은 중동 중심의 오일 가격체제를 붕괴시켰다. 자신감을 되찾은 미국 공화당은 2015년 말 현재 미국산 천연가스와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오바마 정부를 압박한다.
세계경제의 동반 공황을 우려한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지만, 국부를 획득하고 강한 미국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공화당의 압박은 계속될 게 뻔하다. 이제 국가마다 원유비축은 큰 의미가 없어 졌다. 「유엔미래보고서 2040」에서 예측하듯이 화석 에너지 시대에서 태양에너지 시대로 전변한다.
2015년 11월 말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도출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합의는 사실상 석탄의 사용금지를 의미한다. 화석연료 사용금지는 미국과 프랑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아젠다 이다. 미국과 프랑스의 차세대 에너지원이 화석에서 태양 에너지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석유자원으로 세계를 쥐락펴락 하던 중동의 미래는 암울하다. 중동의 낭패는 유럽과 러시아의 미래로 연결된다. 나아가 세계의 공장역할을 자임하던 중국경제는 구조적인 타격을 입고, 중국이 빨아들이던 자원을 수출하며 경제개발을 시도하던 아프리가 신생국가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기축통화 달러 앞에 유로, 엔화, 파운드화, 위엔화가 얼마나 무기력한 행위역량을 지녔는지 알 수 있다.
3. 중국의 역사, 자생적 경제기반이 없는 소수 중심 나라.
마지막으로, G₂라고 선전하는 미 중 경제와 상관성을 주목해야 하다. 우리는 중국 경제 부흥을 미국과 함께 G₂로 비유하여 반열에 올려놓는다. 과연 중국 경제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 한가? 미·중 경제패권이 사실과 부합하는가? 즉, 미국 시장이 없어도 중국은 자생적으로 경제 메카니즘 작동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자생력을 갖추었다면, 왜 미국발 금리인상 소식이 들려 올 때마다 중국 증시는 패닉상태에 빠지는가? 그리고 미국의 제로금리 상황 속에서, 중국이 단행한 금리인하에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가?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① 중국의 대미 시장 의존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와 강도보다 훨씬 심각하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중국 상품들의 미국 진입장벽을 높일 것이고, 미국의 수입시장은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으로 다변화된다.
중국은 이미 인건비면에서 월 60-80달러를 초과하여 이들 나라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잃고 있다. 중국의 공장들의 굴뚝에서 연기가 멈출 날이 멀지 않다.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낮은 미국금리, 낮은 중국 금리의 현상유지할 때만 동력이 유지될 수 있다.
②중국 경제는 정치·경제·사회· 생활이 융합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화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 즉, 국제관계의 표준화에 아직 성공하지 못한, 개발도상국 국가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제관계의 표준화 핵심은 자유화와 중산층 기반의 확대이다. 중국의 부는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고, 부의 균등한 분배는 요원하다. 항구도시와 내륙도시의 소득구조와 삶의 질(복지) 격차는 하늘과 땅이다. 소수에게 편중된 부와 공산당 계획 분배 개념은 세계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선도할 수 없다.
③ 중국 시진핑 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중국의 시장기반이 무너고 나면,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비현실적 청사진으로 돌변한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소비국가가 아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는 세계경제가 활황일 때만 가능하고, 규모도 작다. 중국은 사실 아직 가난한 나라다. 16억 중국 생존노선은 새로운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2015년 12월 17일, 미국은 자국의 경제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달러회수에 들어간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인상폭은 대략 2016년 말까지 1년간 1%, 2017년 말까지 2%정도로 예측했다. 미국이 2년간 2%의 금리를 순차적으로 인상한다면, 중국 경제는 상상할 수 없는 추락지경에 이를 수 있다.
미국 발 금리인상 뉴스라는 기침에 중국 증권가 패닉이라는 독감, 더군다나 금리인상 현실화폭탄 투하는 중국 경제에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1위인 한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직격탄을 맞는다. 직격탄을 맞아봐야, ‘부흥하는 중국을 이용하자’는 한국 일각의 용중론(用中論)이 얼마나 허무한 구호에 불과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의원회관 사무실에 자신의 사진 대신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걸어놓았다. 일요신문DB
악순환 고리는 부동산-건설-은행-증권-중소기업-대기업(조선, 중화학공업)-중산층과 서민붕괴 순으로 되먹임 된다. 정권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아파트 가격하락의 ‘역설’을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가계부채를 줄이자니 부동산 경기 위축이 오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증가된다.
국민들로서는, 말로만 듣던 ‘나비효과’를 치를 떨며 겪어야 하는 수가 있다. 미국의 기침에 중국이 경련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급성폐렴에 걸린다. 우리 경제는 대중국 수출 약화, 대한국 투자 자본의 미국 회수, 미국 수출경쟁력 약화라는 3중고를 겪게 된다. 게다가 우리 내부에는 12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딜레마가 임계수위를 넘어 끓고 있다. 그 3중고는 3의 제곱근 3x3=9라는 지수함수적 딜레마로 복잡화 된다.
초이노믹스는 미국과 똑 같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통해 아파트 부양정책을 펼쳤다. 최경환 팀은 40만호 건설이 적정수준인데 70만호 건설까지 승인했다. 건설경기부터 시작해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를 강화하겠다는 간단명료한 전략이었다. 다시 한번 미국 발 금리인상을 예측하고 추진한 정책기조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위기 매뉴얼을 펼치고 보완·조정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
미국 발 금리인상은 아파트 경기와 가계부채, 사소하게 보이는 이 지점 어딘가에 숨은 파열의 뇌관을 건드린다. 국내 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돌려막기와 은행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은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고, 가격은 반 토막 난다. 일 순간 아파트 건설경기는 꺼지고, 연쇄된 금융권 요동과 건설사 붕괴 앞에 시장은 대혼란에 휩싸인다.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건설사들의 붕괴는 강 건너 불 보듯 훤하다. 증권, 대기업 (조선과 중화학공업)의 파탄으로 이어진다. 결국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들은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IMF 위기 악순환의 고리보다 몇 배의 규모로 재현된다.
다시 한번 현정부에게 다가오는 경제 대재앙을 강조하여 경고 드린다. 박근혜 정권은 아버지 대통령의 산업화 공적을 무너뜨린 딸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계부채 해결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제 1호공약이다. 그 약속 잊어서는 안된다. 가계부채의 뇌관은 기업부채, 기업부채는 국가부채의 뇌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앞선 칼럼에 지적하였지만, 사실 경제위기는 노무현의 세종신도시 건설사업과 지방 균형발전 정책, 이명박의 4대강 정비사업과 해외 에너지 사업개발 추진과 인과관계에 있다. 노무현·이명박 정권은 최소한 100조원이 넘는 자금을 생산성이라곤 한 푼도 없는 공약이행에 쏟아 부었다. 어찌되었든 그 부채폭탄을 대물림 받은 박근혜 정권은 이번 미국 금리인상 경제위기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
미국은 2017년까지 2%, 분기당 0.25%를 올릴 전망이다. 미국 금리가 1년간 1%를 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 30만개 이상 줄 초상난다는 분석전망 자료도 있다. 부산 사하출신 조경태의원이 새정련을 향해 던진 정치적 말 한마디는 우리 박근혜 정권의 경제전략에 꼭 들어맞는다.
“꼭 죽어 봐야, 지옥의 맛을 알겠는가?”
2012년 박근혜후보에게 가계부채를 일깨워 준, 숨은 얼굴은 강조한다.
“미국발 금리인상을 피해가지는 못한다. 다만,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에 있다. 그 교훈은 김대중-박태준-진념의 IMF환란위기 극복과정이 될 수 있다.”
김대중 후보가 바보라서 일본 제국호텔로 박태준 전 총리를 찾아가 “당신이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해 달라”라고 간청했겠는가! 박태준은 IMF환란위기 극복의 핵심 주도자였다.
박근혜 정권이 미국 금리인상 충격을 최소로 완충하여 견뎌내지 못한다면, 박정희정권이 이룩한 산업화의 근간이 모두 붕괴된다. 딸 박근혜대통령의 역사 정체성은 ‘아버지 박정희 산업화를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기록되게 된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12월 16일 인상이 0.25% 정도일 경우 제 2차 인상이 예상되는 내년 3.4월을 대비해야 한다. 이와 별개의 총선 캠패인이 있을 수 없다. 알파와 오메가가 모두 경제위기 극복이다. 제 3차 인상이 예상되는 내년 9월이 경제 국난의 최대고비가 된다.
12월 16일 미국의 금리인상이 0.25%를 훨씬 상회할 경우, 박근혜 정권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단의 조치란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의외로 금융구조에 취약하다. 하루하루를 체크하며 나가는 일일 점검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마디로 12월 17일 새벽 미국 발 금리인상의 폭, 내년 3월경 제 2차 인상 폭을 여하히 완충하고 견디고 넘길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 박근혜 정권, 박정희-박근혜정권의 역사, 김무성·최경환 현실적인 정치생명이 모두 미 연방 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미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정과 향후 2년간의 대응 시나리오에 달렸다. 이번 위기를 넘기면 그 주역들 모두가 역사에 길이 남는 영웅으로 기록된다.
중동,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연동될 경제충격을 생각하면, 우리 경제는 아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정체성은 “빈곤층을 서민층으로,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유층으로 끌어올린 세계 유일의 지도자”이다.
아버지 대통령의 세계 역사적 업적을 무너뜨린 딸 대통령이 될 수 는 없다. 시장 심리, 군중심리는 인간의 인식과 주도력을 초월한 세계이다. 마음을 비운 지도자가 야물게 깨어 있어야, 위기의 국민들이 함께 견뎌낸다.
IMF 환란위기 때 지도자와 국민은 한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늘의 가호를 기도드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당일 무릎 꿇은 초심과 자세를 회복할 일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성경』 예레미야, 33:3)
박요한 선임기자/정치학박사. yohanlet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