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메르스 사태 논란 이후 복지 전면전 시사...야권 대안세력 주장도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등 복지사업을 정부가 사실상 반대하고 나서자 이를 비난하고, 정부의 사업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은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청년정책 등의 대응에서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소속 정당의 ‘문안박’연대에 대해서도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며 시정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최근 연이은 공동행보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인 新연대를 결성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은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 청년수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 서울시의 ‘안심의료비’사업 등이 보건복지부의 제동에 걸려 정부와 갈등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 두시의 정책을 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지난 1일에는 지방정부가 중앙과 협의 없이 복지사업을 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법 시행령이 통과되기도 했다.
급기야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을 두고 설전을 벌인데 이어 다음날 자신들의 SNS를 통해 정 장관의 ‘청년수당 범죄’ 발언 등 진위여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청년배당 관련 “정부가 막아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기초연금도 소득격차 등의 차별 없이 대선 공약으로 활용했다며, 이것은 문제가 없으면서 왜 유독 성남시가 하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이재명 시장은 무상교복과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이어 재협의와 불수용 입장을 전달받은데 이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의 패널티를 고심해야 하는 실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은 90억원,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은 113억원, 무상교복은 27억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94억원 등이다. 이 두시가 이들 사업을 시작할 경우 이 금액만큼의 교부세 감액은 물론 추가적인 재정, 제도적 패널티를 부과 받을 전망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성남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법적인 제재수단이 마련되기 전에 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내년 역점사업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행령에 의한 제재나 법제처의 일방적인 해석(사회보장법 관련 정부와 “협의해야함”을 “동의해야함”으로)을 문제 삼으며, 야권 전반이 나서 지방자치 훼손이자, 야당 인사 견제라는 구호아래 반대투쟁까지 불사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타깃형 복지확대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3+1원칙(부정부패안하기, 예산낭비안하기, 세금탈루 막기를 통한 공공성 확대)을 통한 무상복지시리즈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대된 가운데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안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야권이 전력을 다하는 공식적인 주요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복지정책들을 계기로 지방정부가 자체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실상 중앙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 역시 당초 지방과 중앙의 사업중복성을 막아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의체에서 사업중복성을 볼모로 지방정부의 사업시행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즉,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사업을 막을 법 근거는 없지만 지방자치제의 현실상(중앙의 재정 및 권한 집중) 지방정부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야권 유력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세월호 국정원 언급 등 연신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SNS 소통령으로 불리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설득력 있게 받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권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이 두 시장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는 원망 마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증하듯이 지난 11월 27일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이 부부동반으로 서울시장 관사에서 회동한 이후 지난 2일 SNS를 통해 박원순 시장이 “이재명 시장은 저의 아우이고 동지”라고 전했으며, 이재명 시장은 “박원순 시장은 저의 시민운동 인권변호사 선배이자 SNS를 전수하신 스승이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어 두 시장은 복지확대는 국가의 의무이고, 지자체의 복지확대를 막는 것은 지방자치 훼손과 헌법 무시라며, “비정성적인 사회를 바꾸자”고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도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환자 및 병원 등의 정보공개를 정부와 무관하게 실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정부여당 내에서 이 두 시장에 대한 강한 비난이 제기되었지만,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야권 내 대권주자 1위와 4위에 각각 오르는 등 국민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 두 시장은 SNS와 각종 강연 및 토론회를 통한 시민소통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이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정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손가락 혁명(SNS소통을 통한 정치, 사회 참여)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역시 SNS소통 행보의 원조격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와 복지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연대가 지지세력 결집과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 (총선을 앞두고 혁신전당대회 논란 및 야당 분열 등으로 갈등 중인) 야권 내 문재인, 안철수 중심구도에서 새로운 야권세력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 정부와 이 두 시장의 강행 맞불이 정부와 서울시, 성남시의 갈등이 아닌 여야 정치권의 갈등으로 심화되는 것은 물론 정치권 판세에도 큰 변화를 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란지교 (金蘭之交 : 친구사이가 너무 친밀하여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말하면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