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현재까지 735억원 투입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지원 종료된 후에는 인력감축과 일자리 질 낮아질 우려있어
▲ 김동승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 지원에 사용한 예산은 총 735억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이처럼 방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과연 사회적 기업 육성에 실효성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투입예산으로 보면, 현재 서울시의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는 ‘인건비 지원’ 분야에 과도히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인건비는 600억여 원에 달하지만, 사업개발비와 혁신형 사업비는 각각 100억여 원, 40억여 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원형태에 대해 “인건비 지원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기업은 보조금과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기업이 인력을 감축하고 일자리의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 지원이 단순한 양적성장보다 질적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서울시의 지원계획에 대한 변화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 지원체계 하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저하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인건비 지원’ 중심에서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축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