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전북 국회의원들 “탄소산업육성법 통과시켜라” 압박

김성주‧이춘석‧전정희 의원 이름으로 성명서 발표

[일요신문] 전북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이춘석‧전정희 의원이 경제활성화법은 통과시키자면서 탄소산업육성법은 발목잡는 정부와 여당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미 산업자원위에서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로 통과한 법안을 8일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과 윤상직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지원법안’은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탄소산업육성지원법률안’을 정부 요청에 따라 이름까지 수정한 법안이다.
 

사진=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전정희 김성주 의원.

이 법률안은 미래 신성장 동력인 탄소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탄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지원법안’은 산업부의 주장을 적극 반영했고, 산업위 심사과정에서 산업부가 문제 조항을 직접 수정해와 정부 수정안으로 여야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이다

따라서 이들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산업부는 문제가 없다고 동의해 통과된 법안을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개별법은 곤란하다느니 WTO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산업부 수정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미래 산업을 키우자는 이 법안을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라북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이라 반대하는 것인지 이유를 속시원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