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 하나고 운영비리 특단의 대책 필요

-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 드러나 신분상 조치 21명, 재정상 조치 1억 5천

[일요신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하나고 특혜의혹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하나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비리와 교원 채용 법령 위반 등의 의혹을 해소하고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학교의 학교폭력, 예산편성과 집행, 법인 이사회 운영 등 법인 및 소속 학교의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학교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신입학 및 전‧편입학전형 성적 관리 부당 처리, 교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수익자 부담경비(기숙사비) 목적외사용(시설충당 적립금 등), 이사장의 부적절한 학생행정 개입 등 총 24건의 지적 및 처분을 받았고 9명이 고발되었다.
 

2011학년도 신입학 및 전‧편입 전형에서 특정지원자 28명에게 0.10점∼1.70을, 2012학년도에는 지원자 25명에게 0.10점∼4.93점을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부여하여 1단계 서류전형을 합격시켰고, 2단계 모든 심층면접 대상자에게 평가기준대로 평가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에게만 5점을 일괄 부여했다. 

특히 전‧편입 전형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 7명 중 1명에게만 전‧편입학 전형소위원회에서 1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키는 등의 성적 관리 부당 처리가 있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알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담임 종결 사안으로 처리했으며, 2010 ~ 2014학년도까지 총 10명의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 평가 및 면담(이사장, 교장)을 통하여 부적정하게 정교사로 전환하고 공개채용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원 채용 업무에도 부당처리가 있었다.

이 외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이사장의 부적절한 학사행정 개입, H국제영어캠프 회계업무 부당 처리,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목적 외 사용 등이 지적됐다.
 

우창윤 의원(하나고특혜의혹서울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학교법인 하나학원, 하나고등학교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사학 비리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재학중인 학생이다”라며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하나법인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이와 같은 사학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