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국민의료체계 붕괴 우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대한민국은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가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의료의 영역도 나뉘어져 있다. 의사의 진료는 과학적 검증으로 발전한 의학을 기본으로 한 의료 행위인 반면에, 한방 의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고 그것을 계승 발전 시켜온 전통요법으로서 근본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다.」며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은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며,「전혀 다른 교육을 받아 온 한의사가 약간의 교육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과연 한방진료에 어떤 도움이 되고 한의학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의도 자체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정부는 전문가의 의견, 정책의 위법성, 국민정서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그 어떤 정부 정책도 법과 전문성,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경우 의사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무너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며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충분치 못한 의견수렴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체계를 흔들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채 계속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가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의료의 영역도 나뉘어져 있다. 의사의 진료는 과학적 검증으로 발전한 의학을 기본으로 한 의료 행위인 반면에, 한방 의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고 그것을 계승 발전 시켜온 전통요법으로서 근본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다.
현대의료기기는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분명한 사용 목적과 적합성이 있다. 의사들은 의과대학에서부터 현대의료기기의 원리와 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의사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현대의료기기의 관리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교육을 받아 온 한의사가 약간의 교육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과연 한방진료에 어떤 도움이 되고 한의학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진정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다면 지금도 한의학 육성에 막대하게 지원되어 낭비되는 자금으로 한방의 기본 논리에 맞는 한방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바란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하여 환자의 혼란과 의료비 상승만 부채질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과 함께 불법성 논란으로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 정책의 위법성, 국민정서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그 어떤 정부 정책도 법과 전문성,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경우 의사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무너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메르스로 인한 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을 경험한 지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할 정부가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을 심화하고 국민 보건체계의 붕괴를 야기하여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서울시특별시의사회는 전 회원들과 뜻을 같이 하여 의료 체계를 흔들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정부는 잘못된 결정으로 야기될 각종 혼란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15. 12. 23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서울특별시 전공의대표자 일동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