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처리에 대한 대책 없이 사업 진행...“향후 사업비 증가 불 보듯 뻔해”
사상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계획(안)
[일요신문] 부산시와 사상구가 서부산권 개조 프로그램인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업대상 부지에 오랜 기간 공장들이 들어서 있던 탓에 토양오염이 불 보듯 빤한 데도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전혀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70년대 조성돼 노후화된 사상공업지역을 지식기반산업 등 도시형 첨단업종이 주종을 이루는 단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산시 등은 사업대상 지역을 첨단융합, 지식서비스 등이 집적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400억 원(국비 1,145억, 시비 1,145억, 기타 2,110억)이며, 사업대상 부지면적은 사상구 주례·감전·학장동 일대 공업지역 302만1천㎡(91만5천 평)에 이른다.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1월 40억 원의 예산으로 재생시행계획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부산시 등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서부산권은 말 그대로 상전벽해를 이루게 된다. 일부에는 동부산권의 센텀시티에 버금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조성사업과 함께 낙후된 서부산권의 발전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용역이 발주가 되기도 전에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시 등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하부에 다량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업대상부지는 사상공단 남쪽 일대를 거의 전부 아우르고 있다. 이곳에는 신발공장, 피혁공장 등을 비롯한 각종 제조업체들이 지금도 산재해 있다. 특히 공장들 대부분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생산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해당지역 토양에 각종 폐기물이 퇴적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 부산시와 사상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양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간과한 채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이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후에 토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토지소유주들이 막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인해 토지를 넘기려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이다. 토지소유주 입장에선 자신들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공장을 옮기려 할 까닭이 없다.
또한 부산시 등이 사업추진을 원활히 가져갈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해 보상비를 책정할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당초 사업비로는 어림도 없어 막대한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다.
그린라이프네트워크 백해주 단장은 “부산시와 사상구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 사업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게 됐다”면서 “이제라도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사상구가 사업발표를 서두른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역 야권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내년 총선과 맞물린 시점에 재생시행계획 용역이 발주되도록 사업의 일정이 짜여졌다”면서 “부산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대규모 개발사업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