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공약개발본부 발족식에 참여해 “어제(4일) 어느 시의 시장이 청년 배당, 무상 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청년배당과 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지원 등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 시장의 무상복지를 파판 드레우 그리스 전 총리의 선거 공약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그리스의 파판 드레우 총리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선거 공약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라고 해서 집권함으로써 그리스는 지금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감동 공약은 우리의 미래가 아닌 국민의 마음과 목소리에서, 책상 앞이 아닌 현장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한다”며 “선거는 일단 이기고 (공약은) 나중에 고려하자는 식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3대 복지사업 시행으로 인한) 성남시의 재정 손실은 없다”며 “향후에도 중앙 정부와의 협의 조정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지만, 복지사업 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므로 정부와의 법적 투쟁에도 최선을 다하여 승소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