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실천 못할 약속한 적 없다더니”
[일요신문]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수정)이 “정부와 여당은 뒷짐만 진 채 교육청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보육대란을 맞기 위해 누리과정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수정)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인 김태년 의원 8일 국회본회의 5분발언에서 “올해에만 시‧도교육청에 2조 1천억 원 가량의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등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결과, 지금 수년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와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년 의원은 “국가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때는 첫째로 법률로 근거를 갖추고, 둘째로 반드시 예산을 함께 배정해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도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가지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만으로 강제로 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49.5조원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교육재정교부금은 39.5조원에 불과했고, 2012년 2조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3년 만에 10.3조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14.4조원이 된다. BTL 포함하면 총예산의 40%가 부채이다. 교육청 예산은 70%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90%이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용재원 약 5조 원 중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이 2조원으로 40%가 넘어 교육청들은 학교기본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와 같은 필수교육비용들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대책은 안내놓고 교육청 협박하기에 여념이 없다.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하자는 교육감들에게 협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냐”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국정과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과 후보자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으며,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 무상보육에 대한 진정성을 묻는 방청객 질문에 대해 ‘정치를 해 오면서 실천하지 못할 약속을 한 적은 없다, 약속한 것은 정치 생명을 걸고 지켜왔다’고 얘기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진정의지를 질타했다.
김태년 의원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 생명을 걸었으면 그에 합당한 실천을 해라. 지금이라도 시급히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 관계 부처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