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연정 산산이 깨져… 남경필 지사 차라리 함께 1인 시위 하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일요신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두고 “경기도가 자랑하던 연정의 모습이 산산이 깨지는 아픈 현장”이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여야정치권이 아닌 정부의 책임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11일 오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2016년을 희망과 꿈으로 시작해야 했는데 도의회는 예산심의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새해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약 1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 관계로 마침내 준예산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그토록 경기도가 자랑하던 연정의 모습이 산산이 깨지는 아픈 현장이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저는 중앙정부도 하지 못한 이러한 가치를 지방자치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이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지원하였다. 단 한 번도 도지사를 비난하거나 경기도의 업무에 관하여 비판한 적이 없다. 경기도 행정에 관하여 내부 문건을 가져다가 분석하거나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경기도의 학생과 학교 그리고 교육 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결과는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사실 의원들의 잘못도 도지사의 잘못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원만하게 수립하여 3~5세 영유아를 기르시는 부모님들과 그 가정에 국가의 도움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10일 긴급기자회견에서)남경필 지사가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그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도 적절한 판단이다. 그리고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하여 경기도가 빚을 내어서라도 1~2 개월분을 부담하고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경기도의 영유아와 그 가정을 위한 충정에서 정치적 결단을 하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하지만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당장이라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일이다. 1~2개월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지금 하지 않겠나? 만일 그 약속을 중앙정부 또는 대통령께서 하신다면 당장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법적으로 방안을 찾을 것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한두 달 정도의 예산을 왜 세우지 못하겠나?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교육감 감사와 고발 등으로 겁박하지 않았나?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을 가하지 않았나? 여기에 교육부도 나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나?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대통령께서는 단 한마디도 이 대란에 관한 언급도 없다”며, 남경필 지사의 제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오히려 남 지사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으로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국적으로 미 편성된 누리과정의 예산을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은 곧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약과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남 지사님은 전국 27%의 영유아를 돌보아야 할 경기도의 입장에서 대통령께 국고 부담을 당장 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새누리당이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내일이라도 저와 같이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 함께 합시다. 국민을 바라보고 그리고 경기도민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무시한 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누리과정 비용을 보통교부금에서 전액 의무 편성하라는 규정을 작년 10월에 삽입하였다.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누리과정 비용 중 유치원 부분은 법적으로 교육감의 책임 아래 있으니 유치원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님들께 어려움을 드리지 말자는 입장에서 편성한 것이다. 이제 여기서 물러서면 누리과정의 보육대란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도 공교육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정치는 무릇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남경필 지사는 이제라도 미봉책으로 이 난관을 해결하시려 하지마시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1월13일 또다시 의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도지사로서 대통령께 해법을 요구하여 답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그 길만이 유일하다. 다시 도의회의 의원들과 경기도교육청에게 어려운 짐을 넘기시지 말고 전국의 영유아를 위하여 결단하여 달라”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