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 사진제공=서울시.
[일요신문]서울시가 민자사업 특혜, 시민 통행료 부담 등 지적이 있어왔던 우면산터널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시 재정 908억원을 절감하고 향후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587억원의 시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통행료 2500원을 2033년까지 더 이상 통행료 인상 없이 동결해 시민들이 누리는 편익은 10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14일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2년에 걸쳐 본격 추진해온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로써 지난 2013년 요금인상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던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한 데 이어서 서울에 남은 마지막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사업인 ‘우면산터널’을 2004년 1월 개통 이후 13년 만에 재구조화함으로써 서울시 MRG사업을 모두 폐지하게 됐다.
이번 사업재구조화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와 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누어 관리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주주에서 물러나는 대신 흥국생명 등 저금리의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며 투자자수익률도 하향 조정한다.
우면산터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MRG가 남아있는 사업으로, 꾸준한 통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량이 2003년 협약당시 예측교통량의 70% 수준에 머물면서 매년 보장금액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정으로 지급한 보조금만 479억원(2006년~2011년)에 달한다.
우면산터널 사업 재구조화의 주 내용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및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으로 전환, 시중금리를 반영한 투자자수익률 조정, 2033년까지 통행료 2500원 동결,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2016년 상반기), 주주, 재무투자자 변경‧교체 등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