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최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와 갈등 중인 누리과정예산을 2개월치만 먼저 편성해 집행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번에 편성된 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910억원으로 이미 경기도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사항이지만 도의회에서 임시회 개최가 무산되는 등 수용되지 않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준예산에서 곧바로 집행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내일이면 보육대란이라는 불이 붙게 되는데, 우리 집 물로 끌 지, 옆집 물로 끌 지 따지겠나? 이미 다 타버린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서해대교 소방관을 인용해 “자신들의 목숨을 생각하기보다 불부터 먼저 껐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해법을 찾는 지혜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 지사는 “정부, 경기도, 교육청 등 국가의 예산은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이를 두고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경기도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는 보육대란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가 힘들겠지만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양보와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주 내에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그때까지 타협이 되지 않으면 경기도는 어린이집 예산을 준예산에 추가 편성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회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도교육청 본예산과 도의 준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수립해 집행가능한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으로부터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는 이날 오후 도내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도의 어린이집 예산 집행 방침을 설명하고 시군에 일괄 집행할 지, 희망 시군에 먼저 집행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