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지수 167개국 중 22위…전년도보다 하락

[일요신문]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평가가 전년보다 한 계단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5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7.97점으로 평가 대상 167개국 가운데 22위를 했다. 

이 같은 순위는 전년도인 2014년의 21위(평균 8.06점)에서 한 계단 떨어진 것이다.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평균을 내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한국의 부문별 점수는 시민자유 8.53, 정부기능 7.86, 정치문화 7.50, 정치참여 7.22, 선거과정 8.75로 각각 집계됐다.

앞의 4개 부문은 예년과 같거나 비슷했으나 선거과정 평가에서 점수가 깎였다. 

한국은 이처럼 평균 점수와 순위가 하락하면서 정권 속성 분류에서도 최상위 그룹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2014년 평가 때는 가장 민주화된 국가를 뜻하는 ‘완전한 민주주의’(평균 8점 이상) 그룹에 속했으나, 2015년에는 그다음 단계인 ‘미흡한 민주주의’(평균 6점 이상∼8점 미만) 그룹으로 떨어졌다. 

EIU는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 각국의 정권 형태를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혼합형(hybrid regime), 권위주의(authoritarian regime) 등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한다.

한편 민주주의 지수 전체 1위는 3년 연속 노르웨이(9.93)가 차지했다. 아이슬란드(9.58), 스웨덴(9.45), 뉴질랜드(9.26), 덴마크(9.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167개국 전체 평균은 5.55점이었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