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응급조치’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조기 집행

- 누리과정 관련 사립유치원 재정부담 완화 위해 교원인건비 2달치 먼저 지급

[일요신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예산의 1월 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유치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교원 5,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교사 기준 102만원) 및 270개 유치원의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 5천만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난항에 부딪힌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해 오던 교원인건비 1~2월분을 1월 27일 조기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1월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사립유치원에서는 당장 이번 달 25일 지급되어야 할 교원 인건비 체불사태가 예상되고, 유치원 운영에도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맞벌이가정 유아를 위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에듀케어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등 사업비도 2월 5일경 조기집행(종전 3~4월경 집행)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되어 재의를 요구한 상태인 유아학비 예산(2,521억)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서울시의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인건비 등 조기집행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국고로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