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화면 캡처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엄격한 법과 원칙의 적용을 강조함과 동시에 “법과 제도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에서 ‘29초 영화제’를 개최했는데 ‘법은 보호자’, ‘법은 엄마품’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수상했다고 들었다”면서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했는데, 나중에 감상을 적는데 ‘법은 따뜻한…아, 뭐죠”라고 주변에 물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은 목욕탕‘이라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법은 목욕탕이다‘라고 어린이가 이야기를 했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목욕탕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 좋잖아요‘(라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실 법은 어떤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와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런데 (법질서와 사회청렴도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을 볼 때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느냐,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