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새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교육청 건전재정을 이끈다.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월례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교수는 ‘지방재정법 개정 주요 사항’과 함께 ‘체납자 관리를 통한 지방세 수입 증대 방안’, ‘재정투융자심사 제도를 통한 타당성 심사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파탄내는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민간위탁사업과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의 개선 필요성’ 등 서울시의 주요 예산분야 포인트를 최신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했다.
서울살림포럼은 “월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의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활동과정에서 느낀 소회와 아쉬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자와 함께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정부와 지방교육청 교육감 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논쟁을 다루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살림포럼은 “이날 월례회에는 김선갑 대표와 함께 포럼의 회원 자격을 가진 의원 외에도 예산에 관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비회원 의원을 포함하여 22명의 의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 서울살림포럼 대표 김선갑 서울시의원
한편, 서울살림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은 월례회를 주재하면서 ‘지난 일년 동안 서울살림포럼의 8차에 걸친 월례회와 세미나를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의 건전재정을 견인해 가는 서울살림포럼을 만들겠다.’라고 새해 포부를 밝히면서, “공부하는 의원 모임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한 다양한 어젠다와 현안을 중심으로 의원과 전문가간의 토론을 활성화시켜 정책적인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