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중국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수 대변인은 “중국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할 경제적 불이익과 외교·안보적 불안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국 정부의 대중국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울러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국가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인해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우리 당은 사드 배치는 대 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뜬금없이 국회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테러대책기구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둘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를 놓고 여야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이처럼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입법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문제에 과도하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취해온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