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 근거로 식료품비 73.1%·자기계발 11.2% 제시…경기연구원 종합 평가는 “다양한 측면서 긍정적 효과”
시는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교육에 재원을 투입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근거 중 하나로 경기연구원의 2021년 정책연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제시했다. 성남시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에 쓰인 반면 자기계발 분야는 11.2%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수치는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로, 효과에 대한 종합평가는 차이가 있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과 비수급 집단을 비교했다. 단순 집단 비교뿐 아니라 정책 시행 전후 변화를 비교하고, 소득·취업 여부 등 다른 요인을 통제하는 분석도 진행했다. 그 결과 행복도와 건강생활, 신뢰, 자기계발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수급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 성남시가 재의 요구 근거로 제시한 식료품비 73.1%, 자기계발 11.2%는 보고서에 담긴 여러 분석 결과 가운데 일부다. 하지만 성남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연구진의 이 같은 종합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고서 가운데 사용처에 대한 조사 수치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서다”라고 밝혔다.
재정 부담도 재의 요구 근거로 제시됐다. 경기도가 2027년부터 청년기본소득 분담률을 도비 70%·시비 30%에서 도비 30%·시비 70%로 바꾸면서 성남시 부담은 연간 약 60억 원으로 늘어난다.
성남시는 이 재원을 24세에게 일률 지급하기보다 ‘올패스’,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등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청년층 역량 강화 직접지원 사업에는 118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
신상진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의 재의 요구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32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22표가 필요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8석이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