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박사와 북한 핵무력의 세계정체성 ③ 박근혜 시진핑 김정은 오바마
○우리는 핵, 핵무기, 핵무력, 로고스게임이 무엇인지나 알고 말하는가
○박근혜, 시진핑과 5자회담 한판대결 한-중 로고스 게임에서 한판승
○우리는 지나간 20년 전쟁을 어떻게 패배했는가를 말한 지성인 있는가
○박근혜, 앞으로 20년 전쟁과 평화의 공진전략 노선의 첫 발자국을 찍다
○궁지몰린 시진핑, 박정희 딸 박근혜 사드배치 뚝심을 어떻게 막을 손가
[일요신문]
유튜브 캡처
우리 국민들은 핵, 핵무기, 핵무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핵과 남북관계, 한반도와 국제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 학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상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렸을까. 심히 의심스럽고 부끄럽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자. 우리가 말하는 핵이란 핵무력이다. 무력이란 육·해·공, 인간과 사물의 총체적인 군사·전쟁역량이다. 핵무기란 전술핵 등 지극히 부분적인 개념일 뿐이다. 따라서핵, 혹은 핵무력으로 통칭해야 한다.
핵무력은 인류의 생존현장에 사용할 수 없는 무력이다. 핵무력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고 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다. 태아로부터 90세 노인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를 소멸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켰다.
핵무력은 유서 깊은 두 도시의 역사(과거), 생명(현재), 유전자변형(미래)을 궤멸시킨 뒤 수십년 간 복구가 불가능케 했다. 그 괴멸역량의 충격은 강대국들에게 ‘반드시 보유해야 할 절대무력’과 ‘인류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무력’이라는 극단적 두 얼굴로 정체되었다.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미국(45년), 소련(49), 영국(50), 프랑스(52), 중국(74) 등 소위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들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비공식 보유국이고, 일본은 잠재적 보유국으로 분류된다. 이후 IAEA와 NPT에 의해 철저하게 규제·검증·관리되고 있다.
로고스 게임(logos game)이란 ‘내가 옳다’는 일종의 ‘진리성 입증게임’이다. 핵무력은 인류생존 현장에 사용될 수 없는 무력이다. 따라서 말에 의한 공포의 심리전(bunus fear) 양상으로 전개된다. 즉, 핵 폭탄이라는 행동 대신 말로 전쟁이 진행된다. 서로 자신의 실력과 주장이 옳다는 진리성 입증전쟁이다. 로고스게임은 특정국가가 핵개발 의지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개전된다.
북한 핵 로고스게임이란, ①‘북한이 핵개발과 진화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1993년 아버지 부시-김일성) ②‘한반도 핵억지가 가능한가, 아닌가’(2003년 아들 부시-노무현) ③‘북한체제에 급변사태가 올 수 있는가, 없는가’(2008년 부시-이명박) ④‘중국이 북한 핵을 억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2016년 오바마-박근혜, 현재진행형)라는 진리성 입증게임이다. 이 전쟁의 요체는 시간이다.
북한 핵 무력의 세계 정체성(저자 박요한,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요한기자(정치학박사)는 <북한핵무력의 세계정체성>(행복에너지.2016.1.8)에서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을 ‘지나간 20년 전쟁’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은 시간획득 전쟁에서 북한에게 패배했다고 정리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권과 함께 시작된 2013년 이후 20년이 민족통일인가, 영구분단인가를 결정한다며 ‘앞으로 20년 전쟁’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20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남남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결, 햇볕정책과 상호주의, 선과악의 선거 진영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은 반드시 북한에 패배한다’고 강조했다. 핵을 보유한 적 앞에서 정신의 자중지란이 역사화되면, 반드시 패배한다.
몸에 체감되는 논쟁사의 핵심을 들어 보자. 이승만(=박정희)을 비난하면서 김구(=김대중)만의 역사를 인정하려 하거나, 김대중을 비난하면서 박정희만을 정당화하려는 세력들이, 선거를 통하여, 진영화되고 역사화된다.
이 양대 역사를 모두 ‘구악’이라고 쓸어버린 게 노무현 정권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현대사는 노무현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역사단절에 해당한다. 솔직히 독립운동의 아버지 김구없는 정부수립(국가)과 한국전쟁의 지도자 이승만, 경제혁명가 박정희의 근대화·산업화의 바탕이 없는 민주혁명가 김대중의 위기극복과 한반도 평화 초석이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그런가? 박정희와 김대중, 정권교체가 될 때마다 우리역사의 절반은 모두 구악으로 잘려나가는가. 우리 한국은 ‘정치 도덕종교’의 선악전쟁의 내란 속에서 살고 있는가. 진실은 한반도와 국제정세라는 외부요인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결정요인이 아니다. 우리 내부의 남남 냉전체제가 심화되고, 2년마다 찾아오는 주요선거와 맞물려 현재진행형화된다.
이 진영논리의 출발점이 민족과 국가, 평화와 전쟁론, 현재 그 인물의 중심축에 김영희와 조갑제가 서 있다. 김영희는 민족과 평화에 기반한다. 따라서 대화를 통한 북핵억지를 현실적 전략기조로, 조갑제는 국가와 전쟁에 기반한다. 대응 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 정부, 학계 등 모든 논쟁이 이 두 사람 양극단의 진영노선 속에 대립하고 서 있다.
김정은은 유일사상체계의 계승이라는 옥쇄를 물고 핵무력이란 산파의 손길 속에 태어났다. 군선독재에 핵무력을 보유한 김정은 체제는 히틀러보다도 훨씬 강한 광기의 무력체제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남남냉전 체제의 현장은 손바닥을 치며 즐거워 할 너무나 재미있는 이웃집 싸움구경이다.
양극단의 이념과 노선은 우리사회의 자폭과 자멸만을 부를 뿐이다. 김구와 이승만, 박정희와 김대중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연결·융합시키지 못한다면. 선배 사가들은 스스로, 현장을 떠나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 학자, 언론현장의 아류들 또한 경각심으로 무장해야 한다.
3. 지나간 20년 전쟁, 우리는 어떻게 패배했는가를 고백한 지성인이 있는가
지나간 20년 시간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2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사구시와 실용이 없이, 김정은 프레임에 놀아나는 일체의 논쟁을 삼가야 한다. 한반도 미래 시간은 인간측정 역량을 비월한지 오래다. 자명한 사실은 지나간 20년 전쟁의 패배를 알아 맞추거나, 인정한 전문가는 단 한사람이 없었다.
북한 핵무력의 제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 진화와 국제권력으로의 네트워킹할 것이라는 현실을 , ‘오래된 미래’라면서 누가 전망하고 ‘자주적인’ 대안을 내놓았는가. 솔직히, 2013년 7월 (숭실대 이정철 교수 문하에서) 북한 핵무력으로 학위를 받은 박요한 박사 한 사람 뿐이다.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잘못된 점은 아무리 솔직하게 고백해도 부족하지 않다. 앞으로 20년 전쟁을, 우리의 후손이 승리하게 하기 위한, 선배들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
요한기자는 다시 정리한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 핵개발을 두고 전개된 ‘지나간 20년 전쟁’에서 우리 한국은 패배했다. 왜 패배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영삼 정권, 노무현 정권 두 번째, 그리고 이명박 정권 세 번째 패배한다. 그 근거를 제시하고 펜 끝을 꼽으려 한다.
북한 핵 딜레마는 1993년 김영삼 정권 때 처음 떠올랐다. 북한 핵은 한반도 안보를 결정하는 안보주권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북한 핵개발은 지구적 차원과 남한의 운명을 좌우하는 딜레마라는 현실을 간과했다.
김영삼 정권은 북-미간 안보 게임차원으로 방치하고, 북한 체제 존속을 위한 몸부림 정도로 치부하는 과오를 저지른다. 그 결과 북한 미국이 한반도 안보게임의 주도자가 되고 남한은 종속자로 전락한다. 이때부터 세칭 통미봉남 노선이자 김일성 프레임에 갇힌다.
김대중은 김영삼이 저지른 모순과 강국중심의 국제관계의 한계를 간파했다. 김대중은 김영삼을 끊고, 박정희의 노선을 되살리고, 그의 경제 분신 정주영을 중용했다. 남북관계에서는 신뢰획득이 우선시 된다. 정주영은 1000마리의 소떼와 함께 방북하여 한반도 경협의 비전을 추진, 초석을 닦았다.
김대중은 정주영의 노선을 따라 방북하여 김정일을 만나고, 6-15 공동성명을 이뤄냈다. 김대중은 스스로 촉매자가 되어 북한 김정일과 미국 클린턴을 중매했고, 성공을 거뒀다. 이 김대중-김정일-클린턴 비핵 한반도 영구평화 프로그레스는 아들 부시의 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송두리째 날아갔다.
한국 관점에서 보면, 김대중의 6-15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가 그토록 소원했으나, 이루지 못한 7-4 남북공동성명의 역사적인 구현이었다. 김대중이 박정희를 계승하고 구현한, 이 역사적 사건과 함의를 모를리 없건만, 그 어떤 언론이나 학자도 들춰내어 정리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성들의 민낯이다.
한마디로 김대중 햇볕정책은 박정희 대북노선을 계승했다. 김대중과 김정일간 6-15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와 김일성간 7-4 남북공동성명의 계승이자, 그의 박정희 경제분신 정주영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다.
시간을 중심축으로 잡고 바라보면, 과거 박정희와 현재 김대중이 한 점에서 만나 접힌 ‘오래된 미래’의 사건이다. 박정희와 김일성간의 대결, 김대중과 김정일 간 대화는 같은 노선 상에 있다. 박정희와 김대중은 모두 이념을 버리고 실사구시와 실용의 현실노선을 택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잘못은 어디로부터인가. 임동원은 명쾌하고 정확히 밝혔다. 결정적 과오는 노무현 정권부터 비롯된다. 2003년 2월 대북송금 특검사건과 8월 6자회담, 여기에서 부터 한반도의 명운이 왜곡된다. 노무현은 역사철학과 통일비전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였다. 철학의 부재가 비전의 빈곤과 전략노선의 혼선을 초래했다.
김대중이 천신만고 끝에 틀어쥔 ‘한반도 비핵 협상 중재권’은 박정희·정주영이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 박정희와 김일성간 7-4남북공동성명은 1972년에 이뤄졌다. 미-소냉전체제 하에서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2000년 김대중과 김정일이 당면한 국제환경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박정희가 이룩한 경제기적 때문이었다.
김대중은 2000년 전후 박정희-정주영의 토대위에서, 북-미간 중재권을 만들어낸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안보 결정 주도권은 미국(한미동맹체제)에 있다. 김대중은 한반도 평화 중재권, 즉 남-북-미간의 외교중재권을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획득했다.
한반도평화 중재권이란, 바로 박정희-김일성-김대중-김정일-정주영의 역사적 역량의 총 결집태이다. 쉽게 말해, 김대중은 ‘역사적인 특권’, ‘북-미 평화협상 중재권’을 노무현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다.
그러나 상속받은 노무현은 이 중재권의 가치를 모른 채, 부시의 강요에 의해 중국 후진타오에게 덜컥 넘겨주었다. 자신이 물려받은 중재 교섭권이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비핵 한반도 미래 운명이 걸린 카드라는 사실을, 제 1차 핵실험은 물론, 퇴임 후까지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은 핵무력을 단순히 핵무기 정도로, 동족인 남한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대형 폭탄정도로 인식했음직 하다. 두 번째 과오이다.
세칭, 6자회담 주도권은 한반도 안보주권이다. 그 주권이 이라크 전쟁을 벌여야 하는 아들부시에 의해 공짜로 중국에게 넘어갔다. 중국 후진타오 정부는 횡재했다. 2003년 이후 중국의 국제 신인도는 수직상승했고 미국과 유럽의 시장개방이 급물살을 탔다. 물론 노무현 정권초기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중국진출 러시가 이뤄졌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경제는 중국경제 종속현상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빠져있다. 노무현에게는 박정희도, 김대중도 없었다. 오로지 현재권력 노무현의 사회개혁 의지만이 과제였다. 그가 박정희와 김대중의 역사성을 연결하는 철학과 에너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5년 퇴임 뒤를 내다볼 수 있었다.
노무현도 인간임에 틀림없다. 김구도, 이승만도, 박정희도, 김대중도, 모두 인간이다. 신격화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그 후예들은 노무현을 화신(化神)으로 신격화하고, 그의 죽음을 선거 프레임에 이용한다. ‘생사여탈’(all or nothing)이 걸린 선거 혈전장을 지나는 동안, 그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란, 슬며시 덮이게 된다. 뻔뻔스런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과오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부시의 별장에서 커트를 운전하고, 어깨동무하고, 5-24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이 곧 망한다고, 국민들을 기만했다. 그러다가 제 2차 핵실험을 당하고 말았다. 부시-노무현-이명박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실패한 미친정책(mad policy)을 추진한, 북한 핵을 진화시킨 역사적인 백치들이다. 세 번째 과오이다.
4. 노무현, 이명박은 무엇을 잘못 보았는가? 한민족과 중국의 5000년 역사대 전쟁
노무현과 이명박은 중국과 북한의 5000년 역사전쟁 과정을 간과했다. 북-중 관계는 고조선-고구려-통일신라-고려-조선,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5000년 침략 전쟁과 교류협력의 긴장관계이다. 즉 북-중간에는 5000년 변강 역사전쟁이 현재진행형화 되고 있다. 북중 역사전쟁은 손바닥만 뒤집으면 한-중 역사전쟁이다.
한반도와 중국관계는 역사전쟁이다. 역사전쟁은 긴장관계이다. 5000년 상호 침략사 속에서 북한과 중국의 항일연군, 혹은 한국전쟁 혈맹관계 40년 안팎은 새발의 피다. 즉, 북한은 태평양건너 미국보다도 중국의 경제, 역사적, 문화적 침략을 더 두려워하고 경계한다.
북한 핵무력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향하고 있지만, 심층적으로는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지점을 통찰해야 한다. 박정희와 김대중은 이런 역사적 과정의 맥락과 국면을 꿰뚫어 보았다. 박정희-김일성의 7-4 남북공동성명은 각자가 모두 핵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용인하자는 민족 기본노선을 합의한 데 있다.
김대중은 박정희의 산업화 토대 위에서 남북간, 그리고 냉전해체라는 시대환경과 시대정신이 완전히 전환된 사실을 알아챘다. 그 자신감 위에서 김대중-김정일, 김정일-클린턴, 한반도 비핵화와 영세중립국 보장의 기틀을 북-미 대화, 북-미 평화협상, 북-미수교,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이 방어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적용했다. 그 요체가 3단계 통일방안 로드맵이다.
한마디로 부시-노무현-이명박은 북-중관계는 5000년 역사적 긴장관계, 즉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변강의 역사라는 점을 간과했다. 중국 시진핑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의 표적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이지만, 심층적으로는 베이징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따라서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해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음’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북한에게 핵개발 억지를 주장하는 순간, 북한은 중국에게 핵군축 협상에 나서자고 주장한다. 중국의 입장은 상상도 못할 만큼, 참담한 지경에 떨어진다. 중국은 앞으로 북한에게 미국과 한국 대신 모든 보상을 북한에게 제공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역할과 기능을 대리할리 만무하다. 부시-노무현-이명박이 북-중 관계를 잘못 판단한 결과, 한반도 영구평화에 어떤 과오(죄)를 저질렀는지, 친노와 친이명박들은 인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2016년 1월 북한이 제 4차 핵실험, 한달 뒤 2월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에게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했고, 연이어 사드배치를 사실화했다. 탁월했다.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와관련 예단을 중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시시비비, 찬반양론이 전개되고 있다. 예상대로 선거를 앞둔 여야, 진보와 보수 진영간에 국론분열이 심각한 양상으로 확산된다.
요한기자(정치학박사)는 <북한핵무력의 세계정체성>(행복에너지)을 통해 전혀 새로운 관점과 입장, 그리고 방법론을 제시한 전문가이다. 그럼에도 1월 22일자 “한국 핵무장 시도하면 세계재앙 시작된다”는 칼럼이후, 일체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력하나마, 침묵함으로써 박근혜정권의 대중국 외교노선을 돕기 위한 나름의 처방이었다.
이제 나름 잠정적인 결론을 매듭짓는다. 시진핑은 박근혜에게 완전히 말려들었다.
① 박근혜 정권이 중국에 5자회담을 제안한 사건은 대담한 용기이자, 크나큰 성과를 거뒀다.
박근혜는 오바마와 긴밀하고 심도깊게 소통한 뒤, 시진핑을 향해 북한 핵 진화의 책임을 물으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했다. 현실적이었다.
“6자회담 주도국가로서 중국 당신들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보상받은 만큼, 북한 핵 억지를 위해 한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었는가? 따라서 중국이 진정성이 있다면, 일단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열자”
시진핑은 화들짝 놀랐다. 북한을 제외시킨 5자회담을 열 수도 없고, 6자회담 주도권을 내놓을 수도 없는 당황한 처지에서, 시진핑이 답변했다.
“한반도에 핵이 있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공자님도 안할 말씀이시다. 당황한 시진핑은 섣불리 토설하고 말았던 것.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전쟁억지와 평화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비유하자면, 시진핑이 입을 여는 순간 개구리가 튀어나왔고, 개구리 뱃속에는 핵 쫘리를 튼 독사, 김정은이 있는 형국이다. 시진핑의 이 말 한마디는 중국이 대북한 핵 전략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실체를 드러냈다.
한마디로, 박근혜의 5자회담의 성과는 중국의 대북한 핵무력에 대한 정체를 밝힌데 있다. 즉 6자회담은 속임수였다.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엄정한 현실을 깨닫게 했다. 부시-노무현-이명박은 스스로를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했다. 지나간 20년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 즉 우리(한미동맹) 몸의 병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았다. 우리 주권을 중국주도 6자회담에게 의탁한데 있었다.
그 결과 박근혜가 구상하는 북한 핵무력 딜레마는 박정희-김대중의 시간으로 환원된다. 북핵 문제는 한미동맹 틀 속에서 한국이 자주적으로 북한과 풀어가야 하는 한반도 생존 딜레마라는 현실이다. 박근혜는 전쟁과 평화의 공존이라는 개념을 인식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드레스덴, 통일대박론 등도 개성공단의 시간과 함께 중단된다.
전쟁과 평화의 공존이란, 박정희-김대중 정권의 공통된 상황인식이다. 박정희는 각자 핵개발의 길로, 김대중은 한미동맹 틀속에서의 영구평화 안보체제 구축의 길로 나갔을 뿐이다. 김대중 정권을 경험한 장성민은 남북의 역사적 공진성을 포착하여, <전쟁과 평화>로 내놓았다. 알고보면, 장성민과 박근혜의 대북노선은 그 기조가 똑 같다.
6. 앞으로 20년 전쟁을 향한 첫 발자국이 찍혔다
박근혜 정권은 한미 안보동맹 강화와 사드배치를 사실상 결정했다. 꿩 먹고, 알 먹고, 토끼집까지 차지하려던 중국은 오히려 북한과 남한으로부터 역공당하는 형국으로 전환되었다. 꿩이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알은 한국 자본과 기술의 중국 유입, 토끼집이란 북한의 대중국경제 종속성의 확장이었다. 이제 중국의 횡재는 북한에 대가를 보상하는 일로 전환되었다.
박근혜 노선은 분명하다. 남한지역에 사드를 배치한다. 이번에는 미국이 횡재한다. 중국 전역의 미사일 관련 군사력 현황을 시시각각 손금 읽듯 읽을 수 있다. 중국 시진핑 체제는 펄펄 뛰고 나온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러나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뚝심을 어떻게 막을 손가.
박근혜는 중국 시진핑에게 보복을 시작했다. 중국 열병식장에 참석한 박근혜를 옆에 두고, 시진핑은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핵개발과 진화를 용인하지 않았는가. 동시에 2003년 이후 중국의 발전의 토대는 6자회담 주도국이란 지위를 한껏 누린 결과임에 틀림없다. 자업자득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로 연동된 상황에서 한국에 경제 재재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깨어 있는 언론이 경고한다. 북한 핵무력에 아직도 중국역할론을 강조하는 입(정부,연구기관, 학계,언론)들은 “한반도에는 핵이 있으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시진핑의 입에서 튀어나온 개구리의 뱃속을 갈라보라. 그 뱃 속에 김정은이라는 독사가 핵무력의 똬리를 틀고 앉아 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박근혜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이자 우리 정권 최초의 양단간 선택이다. 금액의 다과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자주적인 노선이 중요하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김정은 제 4차 핵실험과 시진핑의 입을 통해 드러났다.
시진핑의 고백은 박근혜가 제안한 5자회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드배치, 개성공단의 가동중단은 연동성을 갖고 있다. 문재인 등이 박근혜를 욕한다는 것은, 노무현에게 자상을 입히는 철학의 부재를 반증한다.
한국 핵보유 주장과 비핵화는 모두 양면성을 갖는다. 원유철과 정몽준은 핵보유 주장을 통해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일정부분 역할했다. 그러나 한국핵 보유주장의 위험성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 북한핵을 인정한다는 점에 있다.
반면, 핵보유는 불가하다는 주장 또한 미국을 안심시키는데 일조한다. 미국이 제 비용을 들여 사드를 배치하게 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외교역량에 해당한다. 한미동맹은 강화되고, 우리는 세계적 경제난국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박근혜 정권은 뒤늦게나마 한반도 안보와 핵무력 딜레마의 실사구시와 실용에 입각한 전략노선을 설정했다. 한미동맹 속에서 한국이 자주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 한국의 자주노선이란 박정희와 김대중 노선의 출발점이다. 너무나 중대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드배치나 개성공단 중단 조치 등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대북한 전략노선이 통일성과 일관성, 지속성, 유연성과 다변성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한다. 앞으로 20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행보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이미 2012년말, 2013년 초 핵실험과 로켓발사로 먼저 시작했다.)
박근혜의 결단과 딜레마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간다. 차기 정권 주체가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누가 정권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박근혜정권의 대북한 전략노선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박정희의 전쟁과 평화의 공존은 김대중의 공진정책으로 계승되었다. 엄연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솔직해야 한다.
“우리는 지나간 20년 전쟁에서 패배했다. 앞으로 20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선과 악, 진영논리는 해괴하고 비겁하다. 존경하는 조갑제 선배와 김영희 교수 등은, 더 이상 후세에게 첨예한 남남 냉전체제 논리를 제공하는, 지성들의 역사적인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귀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성경 마 13:9)
박요한 선임기자/정치학박사 yohanletter@ilyo.co.kr.
<독자들께 알려드립니다>
요한기자는 2016년 1월 8일 <북한핵무력의 세계정체성>(도서출판 행복에너지)를 국민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북한 김정은체제가 제 4차 핵실험을 하고 있는 순간(1월 6일), 이 책의 인쇄 굉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부족하기 끝이 없지만, <북한 핵무력의 세계정체성> 핵무력의 기원부터 정체성, 북한핵무력,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핵무력의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출판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칼럼의 개념과 요지는 모두 <북한 핵무력의 세계정체성> 속에 담겨있습니다.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요행위자들인 정치인, 학자, 정책입안자들, 전문가, 언론인등은 최소한 북한 핵무력의 정체성 정도는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일독을 권장 드립니다. 혹시 <북한핵무력의 세계정체성>을 일독한 뒤, 핵무력과 국제관계의 정보와 지식을 섭렵하고, 통찰과 영감을 얻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독서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