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신임 행정자치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발전방안을 건의했다.
▶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보다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요청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인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다양해지고 중앙정부의 떠넘기기식 권한 이양으로 지방 사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의원 1인이 감당해야할 업무가 극도로 과중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박래학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언급하며 “방대한 지방행정을 제대로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도입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부 예산과 서울시 예산 규모를 언급하며, “국회의원 1인당 연간 1조2,866억 원을 심의하면서 9명의 보좌 인력을 두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의원은 1인당 연간 3,679억 원을 심의하면서 단 한 명의 보좌 인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날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 감시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증”이라고 토로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먼저 경험한 주요 선진국 광역시의회에서는 개인보좌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뉴욕시의회와 LA시의회 그리고 독일 베를린광역시의회와 영국 런던광역시의회 또 프랑스 파리레종의회를 예로 들었다.
지방행정 사무를 견제·감시해야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도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계획하는 규제개혁들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과 바로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뒷받침이 절실하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업무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감시하기 위해서는 감시 대상인 집행기관과 감시 주체인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분리·독립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박래학 회장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을 잘 견제·감시할 때에 비로소 지방행정이 발전하며, 지방의 발전이 곧 나라 전체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와 같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과도한 업무와 의원님들의 노고를 인정한다.”면서 “중앙과 지방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점차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래학 의장(서울시의회 의장), 이언구 부회장(충청북도의회 의장), 이해동 부회장(부산시의회 의장), 박영철 감사(울산시의회 의장), 장대진 정책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 임상전 정책위원(세종시의회 의장), 김기영 정책위원(충청남도의회 의장), 윤화섭 정책위원(경기도의회 의장), 김영배 정책위원(전라북도의회 의장) 등 협의회 의장단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