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재정건전화 노하우 시군 공유...재정컨설팅 시범적 실시
도는 그동안 재정점검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채무상환, 서민복지, 경남미래 50년 재원으로 우선 활용했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도정목표를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정하고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 전국 최초로 2013년 재정점검단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및 비효율 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총 5조 8,97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재정점검으로 2013년 도 자체사업 점검 165억 원, 2014년 도 자체사업 및 국고보조금 등 102억 원, ′2015년 주요재정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점검으로 94억 원 등 총 361억 원을 절감했다.
지난 3년간 거가대로 민자사업은 1,614억 원의 재정을 절감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압박 요인을 제거했다.
현재 마창대교 공익처분 등 지속적인 재정 구조개혁과 불필요한 재정수요도 과감히 줄여가고 있다.
올해의 주요점검 분야는 ▲시군보조사업 성과평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도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신규사업 사전 점검 ▲시군재정 건전화 협력 등 6개 분야다.
도는 분야별 세부점검계획에 따라 3월부터 9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군보조사업(시군 집행)과 전년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민간단체 집행), 주요 재정사업(도 직접 집행, 5억 원 이상 투자사업 및 5천만 원 이상 행사성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각 사업의 투자대비 실효성,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계속 지원 필요성 등의 검증과 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 및 사업 지원중단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여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해 불요불급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시군에 지원한 모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업관리상 문제점, 사업비 집행·정산의 정확성 등을 점검해 부당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의 경남도의 재정점검 노하우를 시군에 공유함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재정운영 및 재정건전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재정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홍섭 경남도 재정점검단은 “홍준표 도지사 취임이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도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과 시군 재정협력 사업을 추진해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전 시군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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