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저한 국방예산 검증으로 쓸모없는 비용 찾아내어 절약된 예산 활용
- 사회진출 청년에게는 취업준비금, 복학하는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국민의당 성북(을) 예비후보인 김인원 변호사는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대 사병들의 전역퇴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 성북(을) 김인원 예비후보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전체 의무복무 사병(의무경찰, 교도대원 포함)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대와 함께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게 된다. 지급 금액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2년 근무 시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인데, 대략 800-1000만원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후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GP와 같이 위험한 지역에서 복무하거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고려하여 근무지 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에 대한 방법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한 해 제대 사병이 25만명이고,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 2조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전문가들은 무기구입비 15조원 중 3조원 정도는 불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 수사단에서 발표한 범죄액수가 추정규모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방위사업 절차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해서 쓸모없는 비용을 줄인다면 재원마련이 어렵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예비후보는 “통영함 도입에 5천억원에 달하는 군 예산이 낭비된 것을 비롯해 1만원의 USB를 95만원에, 15만원의 야전침대를 130만원에 납품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방산비리가 적발됐다”며 특수부 검사 출신답게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방위사업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법률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보강하고, 각종 방위산업을 계약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방위사업청 내부에 감사관실을 대폭 보강해 사후 감찰을 강화하며, 민관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을 규제함과 아울러, 방위사업비리 연루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체결, 원가검증과 같이 시작부터 단계마다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방산비리의 여지가 줄어들고, 그 절약된 예산을 사병퇴직금 재원으로 만들면 된다는 논리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방산비리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 김인원 예비후보는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연과 지연, 각종 근무연으로 똘똘 뭉친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계에 깊이 뿌리 내린 ‘군피아’ 인맥 및 이들의 폐쇄적 ‘끼리끼리’ 문화를 척결한다면 그 혜택이 사병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청년 배당, 청년 수당 등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지급이 또 다른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안 갔다 온 사람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국가를 위해 힘든 일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 다면 비정상적인 사회” 라며 “국가를 위해 2년 가까운 기간을 복무했는데, 사회로 복귀할 때 빈손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문제” 이기 때문에 “전역퇴직금은 군 복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에 대한 국가적 보상” 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전역퇴직금 지급은 첫째, 제대사병이라는 대상이 명확하고, 둘째, 전역과 동시에 학교나 사회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하는 것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활력을 잃은 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공급한다는 명분이 뚜렷하며, 셋째, 현재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년간 25만명의 제대사병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경기를 진작시켜 서민생활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포플리즘이 아니라 청년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지급’ 공약에 대해 지역구인 성북(을) 주민들은 획기적인 ‘청년 정책’ 이라고 호평하는 등 대체적으로 좋은 공약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40-50대 주부들 사이에서 반응이 긍정적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를 나라를 위해 보냈다면 국가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국민의 의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도 지켜져야 한다.
군 복무를 마친 전역사병들에게 적어도 취업이나 복학 등 사회에 진입할 준비를 하는 동안만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기 삶을 설계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인 만큼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지급’ 정책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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